[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법적 대응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 대표는 수세에서 벗어나 당내투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11일 국민의힘 안팎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과 관련한 후폭풍이 나타나기까지 이르면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이 대표는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 바로세우기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하나의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상반된 결론이 나오면 안된다. 이 때문에 17일 열리는 이 대표 신청건의 첫 심문 기일에서 두 안건을 병행심리 또는 병합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보통 한차례 심문 기일을 잡고 수 일 내로 결론을 내리는데 사안이 긴급하면 첫 기일에 결론을 짓기도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5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주 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비대위를 공식 출범하면 당헌에 따라 이 대표는 당대표에서 자동으로 해임된다. 

이 대표가 법적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하면서 이 대표 본인을 비롯해 여당인 국민의힘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 대표가 인용 판단을 받아낸다면 비대위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 이 대표로서는 수세에 몰렸던 지금까지와 달리 적극적 공세를 취할 명분을 얻게 되고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투쟁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결과가 변수로 남아있긴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의 징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겸하는 체제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대표 측에선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10일 KBS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와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인용시) 간단한 수습책이 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을 한다면 비대위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형식적으론 대표 직무대행으로 복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이끄는 비대위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도 6개월 뒤 복귀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체제에 크게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렸지만 여론은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기각·인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4%가 '인용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기각돼야 한다'는 34.4%, '잘 모르겠다'는 19.2%로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처분 신청의 인용·기각 여부와 상관 없이 이 대표는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기반이 없는 만큼 향후 당권 경쟁을 벌이거나 총선 출마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우호적 당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대표로서는 정치 생명에 위기가 올 수 있다. 당대표 신분임에도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에 최후의 수단마저 막히게 되면 더이상 앞날을 기약하기 힘들다.

대표직 복귀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대표가 당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괘씸죄'에 걸려 다음 총선 공천도 물 건너 갈 수있다. '마이너스 3선'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정계 퇴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해임되더라도 당 대표가 되기 이전에 지명도를 높였던 방식대로 방송패널 활동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거나 지역순회 행보 등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천하람 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쉽게 항복할 사람이 아니다"며 "제가 아는 이준석 대표라면 가만히 앉아 있거나 유학을 가거나 하지는 않고 종전처럼 지역을 순회하거나 언론에도 자주 출연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주호영 위원장은 9일 SBS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절차적인 것을 많이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에서 절차적 문제를 다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상임전국위원회를 요구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설사 하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임전국위원회가 이의 없이 열렸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의 소집 요구 이외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하면 열리게 돼 있는데 이중으로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절차 하자는 이중으로 치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도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원총회에서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의원들이 동의해서 최고위에서 의결했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의결된 상황"이라며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