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에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글로벌 경제 변동성이 확대하는 것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가계부채 안정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바란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 저금리 전환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해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경제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빈틈없는 취약계층 보호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건전성 강화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125조 원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상담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물가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6조 원 규모의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과 금리우대 대출·보증 등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단계별로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도 신속하게 시행한다.

디지털혁신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세부 과제로 △금융회사 디지털 신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 △금융·비금융·공공간 데이터 개방·결합 확대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 △감독·검사 관행 개선과 금융의 글로벌화 지원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일반투자자 보호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사전 공시의무 부과 △상장폐지제도 정비 △불법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은 미래핵심분야에 집중하고 민간 모험투자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