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부에서 발표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혁신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2일 성명서를 내고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무조건 축소하고 내부 종사자들의 처우를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하는 제도이다”며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국가 경제위기 때마다 보상 없는 희생을 감수하며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금융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계속되고 코로나19로 끝이없는 양극화 시대가 심화되는 이 시기에 국민의 삶에서 마지막 보루인 공공기관을 약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시대적 흐름과 매우 역행한다”면서 공공기관이 생산성과 효율성만 찾는다면 결국 이는 국민에게 비용증가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방침이 과거 보수정권의 공공기관 때리기를 계승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었던 공공기관에 대한 억압과 방만 경영 프레임이 어떻게 정권에 이용됐는지 기억한다”면서 “기획재정부는 불과 몇 개월 전에는 공공기관의 재무상태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니 정권이 바뀌니 늘어난 부채규모만 발표하고, 건전한 부채비율은 쏙 빼버리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9월17일 금융노조 총파업을 통한 대정부투쟁을 경고하기도 했다.

금융노조는 “국가경제가 위기 때는 그럴듯한 말로 희생을 강요하고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위기일 때는 우리 금융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구시대적 행정 행태를 즉각 멈추길 요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금융노동자들은 단결로 대정부 투쟁에 죽을 각오로 나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7월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 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이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가이드 라인은 전체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2023년도 정원 감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금융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