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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정과제 '예대금리차' 첫 공시 눈앞, 5대 은행 1등은 피하고 싶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2-08-01 1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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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 새로운 기준의 은행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던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정부 국정과제 '예대금리차' 첫 공시 눈앞, 5대 은행 1등은 피하고 싶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6월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5대 시중은행장을 비롯한 시중은행 은행장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첫 공시 결과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게 나온 곳은 ‘이자 장사’의 대표 은행이라는 낙인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를 향한 여론의 더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22일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각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정보가 공시된다.

공시 대상 은행은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BNK부산은행 등 지방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등 모두 19곳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현재 매월 20일 각 은행들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등을 공시하고 있다”며 “새로운 예대금리차 공시도 이때 함께 이뤄지는데 8월은 20일이 휴일인 만큼 다음 월요일인 22일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커진 가운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7월 초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안이 담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며 소비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금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공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분야 주요 정책이기도 하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은 윤 대통령의 후보시절 주요 공약이었을뿐 아니라 국정과제의 하나인 ‘금융소비자 권익향상’의 세부과제에도 포함됐다.

개선된 안은 각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개하며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을 잔액이 아닌 신규취급액으로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개별은행 홈페이지를 각각 방문해 3개월에 한 번씩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각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쪼개 9단계로 나뉘어 공시되는데 이를 각 구간별 신규취급액 규모로 가중 평균한 평균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개된다.

각 은행을 대표하는 하나의 예대금리차가 산출되는 셈인데 아무래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저신용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아 고신용자와 비교해 예대금리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곳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은 약 22.6%를 보여 나머지 16개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15.1%를 훌쩍 넘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 각 은행 신규취급액의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공시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으면 평균 신용점수가 함께 낮아지는 만큼 이를 감안해 각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하라는 것이다.
 
새정부 국정과제 '예대금리차' 첫 공시 눈앞, 5대 은행 1등은 피하고 싶다
▲ 예대금리차 공시 예시. <금융위원회>

결국 예대금리차의 객관적 비교는 유사한 고객군과 대출 포트폴리오를 지녀 평균 신용점수가 비슷한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셈인데 이에 대비해 5대 시중은행은 7월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발맞춰 더욱 발빠르게 움직였다.

5대 시중은행은 7월 정기 예금금리를 최대 0.9%포인트 인상했고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리를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낮춰줬다.

한국은행이 7월29일 발표한 ‘2022년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예금금리)는 연 2.41%로 5월보다 0.39%포인트 올랐다.

반면 가계대출금리는 연 4.23%로 5월보다 0.09%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는데 5대 시중은행은 7월 예대금리차 축소에 더욱 속도를 낸 셈이다.

각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줄세우기에 따라 예대금리차 1등이라는 불명예를 안는 것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한 5대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금리차는 중저신용자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빌려주고 원가를 줄이려고 노력을 한 은행이 오히려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며 “예대금리차가 큰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고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5대 시중은행 관계자는 “첫 공시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첫 공시 이후 각 은행들의 구체적 움직임들이 나올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는 금리뿐 아니라 한도 등 전반적 조건을 보고 대출 은행을 선택하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이 실제 금융소비자의 효율성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5대 시중은행의 1분기 말 원화 예대금리차(잔액 기준)를 보면 KB국민은행이 2.02%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NH농협은행 1.92, 신한은행 1.88, 우리은행 1.83, 하나은행 1.82%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2021년 1분기와 비교해 얼마나 커졌는지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0.22%포인트로 가장 크게 확대됐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0.21%포인트, KB국민은행은 0.1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NH농협은행 0.02%포인트 확대되는 데 그쳤다.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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