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지원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미국에 반도체공장 투자를 본격화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히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할 기술 인력의 수요도 단기간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해외 국가의 인재 수혈을 위해 유학과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도 활발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은 1일 “미국 기술 경쟁력의 미래는 반도체 지원 법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유학생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정책 전문가이자 비영리단체인 국제교육자협회(NAFSA) CEO를 맡고 있는 에스터 브리머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더힐에 기고문을 내고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 지원법을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미국 내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막대한 지원금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약속한 반면 해당 분야에서 근무할 인력 확보와 같은 내용은 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해 온 반도체 지원 법안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해 미래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중국 반도체산업을 견제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브리머는 중국 반도체산업의 진정한 강점이 해마다 미국의 4배에 이르는 공학 전공자를 배출하는 데 있다며 미국도 인재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유학과 이민 정책을 개선해 해외 국가에서 우수한 유학생을 적극 받아들이고 이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이민정책이 현재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뒤 일자리를 찾거나 연구개발 인력으로 흡수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브리머는 미국 정부가 정책 개선을 통해 공학인력 부족 문제를 유의미하게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2330억 달러(약 305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의 이민정책이 미국보다 훨씬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외 인력 유입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해당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취업 비자 발급을 지원해 온 반면 미국 유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520억 달러를 들여 현지에 반도체공장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하는 기업과 협력사의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추가 세제혜택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공장 한 곳이 새로 지어질 때 필요한 신규 인력은 최대 수천 명 단위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공학 등 관련학과를 졸업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수 년 안에 삼성전자와 인텔, TSMC 등 주요 반도체기업 미국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 업체들 사이 인력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단기간에 급증할 인력 수요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미국 내 공장 투자 유치와 관련해 거둘 수 있는 성과도 한계를 맞을 수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미국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및 배터리 전문기업들의 시설 투자 확대도 이와 관련한 인력 기반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브리머는 “미국 정부는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유학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뚜렷한 목표와 정책, 예산 등을 두고 유학생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바꿔내 해외 인력을 활발하게 유입시키는 데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계기로 정책 변화를 적극 추진할 공산이 크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