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미관계를 약화하고 영향력을 넓히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다섯 번째 정상회담으로 ‘역사상 가장 좋은 한중관계’를 과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친중노선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한미일 관계에 균열을 꾀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데 대해 미국 주요 언론들은 4일 우려를 나타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의 방한을 놓고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을 불안하게 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의 틀을 짜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지도 않고 김정은을 베이징에 초대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며 시 주석의 방한에 의미를 부여했다.

NYT는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한일관계 악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을 미국과 일본에서 가급적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아산정책연구소의 설문조사결과 여전히 미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한국에서 중국의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도 “중국의 중장기 목표는 한반도를 영향권에 편입해 미국과 일본을 정치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차관보는 “시 주석의 방한이 주는 상징성은 북한과 주변국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일본의 언론도 비슷한 관측을 내놨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여러모로 한국을 포섭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NHK도 “시 주석이 일본과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을 중시하면서 고립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박 대통령을 만나 “미국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을 계속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박 대통령의 회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는 매우 좋지 않다. 아베 총리는 1일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헌법 해석 개정문을 발표해 일본의 군사력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주변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미국은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일본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하는 등 전폭 지지를 보냈다.

아베 총리는 시 주석이 방한한 3일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공동성명에서 북핵반대를 천명하고 6자회담을 위한 공조를 강조한 대목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의 힘겨루기에 한반도 상황이 이용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국제외교 전문가는 “박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북한과 대치중인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중국이 북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중관계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며 “지금 가깝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