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1천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해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2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통계 등 자료를 조사해 ‘1천조 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올해 3월 말 기준 960조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 말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40.3% 늘어난 수치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억5천만 원이다. 비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규모 9천만 원의 4배에 가깝다.

자영업자의 대출이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 대부업 등 비은행권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규모는 2017년 말 168조3천억 원에서 2021년 말 322조9천억 원으로 92% 증가했다.

저소득 자영업자일수록 소득대비 가계대출비율(LTI)이 높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저소득 장영업자의 소득대비 가계대출비율은 2021년 말 기준으로 524.3%지만 고소즉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가계대출비율은 356.9%다.

참여연대는 조사 결과를 놓고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인 9월이 다가오면서 상당수의 자영업자 차주가 대출금 상환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출 지원 건 다수가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설정돼 특히 상환압박에 취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계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 채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대출 연장 및 상환유예를 비롯해 △채무조정 전 상담시스템 구축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한 개인회생 절차 마련 △조세 채권 면책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