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제와 민생의 위기 책임은 잘못된 정책을 펼친 문재인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가 펼쳤던 정책들을 뒤집을 것이며 국회가 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편가르는 분열적 정책이 민생고통의 주범”이라며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으며 민주당의 임대차 3법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로 갈라쳐 모두가 힘들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정부의 방역정책과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2주 단위로 말을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고문을 당하다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며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쳐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탈원전정책에 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의 직접적 원인은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뿐만이 아니라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며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며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국정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국정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며 “비과학적 거리두기를 없애고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역정책을 마련할 것이며 민간주도 공급확대와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으로 부동산 정책을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재앙’이라 꼬집으며 △공시지가 및 분양가상한제 재조정 △보유세 및 취득세 감면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연금, 노동, 교육 등의 분야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혁에 대한 저항과 표심을 걱정해 논의를 미뤘다며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연금개혁 논의 기구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높은 경직성’을 바꾸기 위해 노동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업은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고용을 두려워하고 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으며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졌다”며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며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바라봤다.  

교육 개혁을 위한 논의 주제로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 변화 △교육감 직선제 개혁 등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략적 태도를 취하지 말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다”며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감축하고 과도한 혜택 축소, 호화청사 매각 등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괴담’을 유포해 이를 악용했다”며 “국가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