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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구글 '결제 수수료' 충돌, 구글플레이서 카톡 업데이트 못해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2-07-06 0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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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와 구글이 결제 수수료를 놓고 충돌했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6월30일 내놓은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업데이트할 수 없다.
 
카카오와 구글 '결제 수수료' 충돌, 구글플레이서 카톡 업데이트 못해
▲ 카카오 판교오피스 내부. <카카오>

카카오톡 최신버전은 9.8.6 버전이지만 현재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것은 9.8.0 버전이다.

카카오는 1일부터 다음 검색을 통해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구글의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신 버전 심사가 거절됐다"며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시작되는 6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플러스 등 구독상품을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웹결제 아웃링크를 추가해서 5월말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진행했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현재도 웹결제를 위한 링크를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것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다"며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말했다.

구글은 4월1일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결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을 따르지 않고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넣은 앱은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 6월부터는 구글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마켓에서 삭제하는 정책도 도입했다.

이를 고려하면 카카오톡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2월 인앱결제 시 제3자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줬지만 이마저도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는 인앱결제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사실상 막아버린 셈이다.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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