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탄소년단(BTS)을 위한 병역 특례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병역법 개정에 대해 문체부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무엇보다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월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방탄소년단 등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박 장관은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는 점, 방탄소년단이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K-컬처를 알리고 한국 브랜드를 압도적으로 높였다는 점, 기초예술 분야와 대중예술 사이 형평성 문제 등 3가지 요소로 접근하고 있다”며 “문체부가 이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병무청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의 최연장 멤버인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돼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완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자유의 가치는 윤석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다”며 “K-컬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유통에 필요한 금융·재정 지원, 융복합 인재 양성, 해외 진출 등 지원을 강화하고 뷰티, 음식, 패션 등 연관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두고 문화예술성과 상징성, 자연이 매력적으로 작동하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소장한 600여 점 미술품과 관련해 “1948년 이승만 대통령 경무대 시절부터 미술품이 기증됐다”며 “한국화 최고의 그림들이 소장돼있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여전히 중국에서 한국 문화, 관광 분야 제재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한한령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야 할지 전략적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며 “게임업계를 위한 중국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 확대와 마찬가지로 외교부, 경제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사안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밖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등 규제 혁신 △영화, 방송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확대 △게임업계 등 문화산업 특성에 맞는 주52시간제의 탄력적 도입 △장애예술인을 위한 표준공연장 및 전시장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