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로 도심 고밀도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특히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잡기에 나섰다.
 

30일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최대 용적률을 현행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로 확대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층수규제를 없애는 것을 뼈대로 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사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와 350m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로 아파트를 더 높이 세울 수 있게 되면 서울시도 부동산시장에서 상급지로 평가받는 역세권에서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미 역세권 청년주택 등 도심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자층에서 주거비용 부담 등을 더 크게 느끼는 월세 방식이 많다.

반면 장기전세임대는 전세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 데다 보증금도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싸다. 

장기전세임대는 오 시장이 2007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입한 대표적 ‘오세훈표’ 주택공급정책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올해 다시 핵심 부동산정책의 하나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민간 정비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올해 초 주택정책실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도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자의 욕구에 맞춰 양질로 공급해야 한다”며 공공주택 품질문제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지 66곳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1만7572세대 규모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이 몰리고 있는 용산에서도 원효로1가에 이어 효창동 일대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방식의 고밀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원효로1가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 역세권으로 용적률 479%를 적용해 지상 35층, 3316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원효로1가 개발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34.5%인 1400여 가구를 임대주택 물량으로 확보하게 된다.

용산 효창공원앞 역세권에는 지상 35층, 3342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3342가구 가운데 조합과 일반분양 물량은 1938가구로 나머지는 공공임대와 기부채납 등으로 공급된다.

이 밖에도 용산구 청파동 서울역 역세권, 영등포구 신길 역세권, 동작구 신대방 역세권 등 도심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인 ‘콤팩트시티’ 구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 상업, 업무시설을 밀집해 고밀도로 개발하는 도시모델이다. 대도시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주거,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미래도시 대안으로 꼽힌다.

초고층건물에 주거시설과 사무공간, 문화체육시설을 집약해놓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콤팩트시티사업을 통해 도심재개발에 힘을 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현재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강일·장지·방화차고지, 서남 물재생센터, 연희·증산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 6곳에서 콤팩트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로 위 인공대지에 주택 990가구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짓는 신내4북부간선도로 사업은 올해 착공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