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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은행 예대금리 차이 공시 기한 단축하도록 금융당국에 요청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6-28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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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은행 예대금리 차이 공시 기한 단축하도록 금융당국에 요청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현재 각 은행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예대금리(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를 월별 또는 기한을 단축해 공시하도록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예대마진은 관련 정보를 많은 분들이 투명하게 알고 있어야한다”며 예대금리 차이 공시 기한을 단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이 대출가산금리 산정과 운영방법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경과를 당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 의원은 “가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가산 금리는 어떻게 조정됐다고만 (통보가) 오지 가산금리가 어떻게 (결정) 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대출 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그 상황을 당 특위에 보고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도 “급격한 이자 부담은 ‘영끌족’,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줄도산에 직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위원회는 금감원에 금리 인상 폭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 기한을 연장하고 ‘신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코픽스는 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뜻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전달에 새롭게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정돼 잔액기준보다 시장금리 변동을 더 빠르게 반영한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15일 공시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8%며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1.31%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김종민 금감원 부원장 등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7월1일 5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유가 관련 기관들과 함께 유류세 인하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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