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정부 초대 금융위원장도 기획재정부(옛 재무부) 출신이 맡을까?

현재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차기 금융위원장 유력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김 회장이 윤석열정부 첫 금융위원장에 오르면 박근혜정부 이후 9년 만에 정권의 초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을 모두 기재부 출신이 맡게 된다.
 

현재 국회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과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만큼 윤석열정부에서 경제관료의 힘은 어느 때보다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애초 예상보다 이른 시일 안에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취임식을 마친 다음 주 중으로 금융위원장 후보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현재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의 윤곽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금융위원장 1순위 후보로 꼽혔던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청와대 경제수석에 내정되면서 이런 시선에 더욱 힘이 실렸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장관과 달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임기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전날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사의 소식을 알리고 “후임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고승범 위원장 후임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회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행정고시 25회 동기로 재무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을 거쳐 이명박정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여신금융협회를 이끌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기재부 출신 인사가 차기 금융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와 최상목 경제수석 내정자가 기재부 선후배인 상황에서 금융위원장마저 출신이 같다면 ‘경제 원팀’ 시너지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김주현 회장 외에 차기 금융위원장 하마평에 오른 이들도 대부분 기재부 출신이다. 기재부 출신이 아닌 이들 가운데 하마평이 나오는 이들은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인 신성환 경제1분과 인수위원 등에 그친다.

기재부 출신이 금융위원장에 오르면 박근혜정부 이후 9년 만에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을 모두 기재부 출신이 맡게 된다.

기재부 출신은 재무부를 시작으로 기재부 전신인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등을 거친 경제관료를 말한다. 옛 재무부 영문 표기와 마피아를 합성해 '모피아'란 말이 만들어졌을 정도로 관료나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기재부는 경제정책을 다루는 부처인 만큼 출신 인사들이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에 등용되곤 했는데 새 정부 출범 때만큼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설계한 학계 인사들에게 자주 자리를 내줄 때가 많았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교수 출신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이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김중수 당시 한림대학교 총장이 첫 청와대 경제수석, 민간기업 출신인 전광우 당시 딜로이트컨설팅 회장이 초대 금융위원장을 맡았다. 이명박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경제부총리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당시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뒀는데 금융위원회에 기재부 인사를 앉혀 혁신에 힘을 실었다.

범위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한 김대중정부까지 넓혀도 출범 때부터 경제정책 사령탑을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운 사례는 흔하지 않다.

노무현정부가 출범 당시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금융감독위원장을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웠는데 당시 경제부총리로 전임자보다 고시기수가 9기나 늦은 김진표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파격 발탁하면서 경제정책 개혁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정부에서 기재부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는 첫 국무총리 역시 기재부 장관을 거쳐 노무현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를 내정했다. 1988년 민주화 이후 새 정부가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을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한 것은 윤석열정부가 처음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기재부 출신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은 있으나 임기 초반 혁신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바라본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 한 관계자는 “공무원 출신은 정치인이나 학자 출신과 달리 확실히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여러 정책에서 문재인정부와 반대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조직 이해도와 장악력 높은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 선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 출신이 정계와 금융계에 진출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 위상이 더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소비자 측면을 강조하는 시장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금융위원장에 기재부 출신이 아닌 새로운 인사가 필요하다는 시선도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최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과거 기득권을 누렸던 인사가 다시 정책을 만든다면 새 시대에 맞는 새 생각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정부 첫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재부 출신이 차지했는데 금융위원장 등 남은 인선은 좀 더 참신하고 개혁적 사고를 지닌 인사들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