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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소비자보호 강화 고삐, 윤석열정부 눈치 살피기 측면도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5-02 1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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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지주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 마련에 분주하다.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도 크겠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새 정부의 눈초리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도 보인다.
 
금융지주 소비자보호 강화 고삐, 윤석열정부 눈치 살피기 측면도
▲ 4대 금융지주 로고.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지주들이 잇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새 정부 출범을 다분히 의식한 결정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보이스피싱 근절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던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이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 방안을 내놓았는데 KB나 우리 등 금융지주도 곧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이날 금융권 처음으로 소비자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투자자는 앞으로 펀드에 가입할 때 단순 수익률뿐 아니라 리스크 지표도 함께 안내받는다. 하나은행은 또 부적격 운용사나 증권사, 보험사 등을 조기에 식별해 위험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줄인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하나은행은 “투자상품을 향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위험관리 체계는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말 신한금융그룹은 KT와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죄 탐지 및 예방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신한금융그룹은 KT와 협력해 금융사기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사기 대응을 위한 전략을 함께 세우고 각사의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정해뒀다. 

다른 금융지주들도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을 유관기관에 요청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관련 정책 마련과 법 개정 등은 새 정부 출범 뒤에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피싱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 보이스피싱 법 집행 강화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새 정부는 국민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앞으로도 피싱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28일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기관에 보이스피싱 등 모든 피싱 범죄에 관한 공동대응시스템 조기 구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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