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의료보험제도 개편에 나선다.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으로 실손의료보험료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데 이를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료 급등, 과잉진료 증가 등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동으로 협의회를 주재했다. 보험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차관급 협의체가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협의체에 참여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로 실손의료보험료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병원비를 충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3200만 명이 넘는다. 그 가운데 80%(2500만 명 정도)는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로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질 경우 수년 내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체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추진원칙으로 실손보험 인프라 구축, 민영보험의 시장규율 확보, 국민 편의성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협의체는 7월까지 추진 과제를 고르고 8~10월에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12월에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을 발표한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부터 달라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