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부동산시장 불안심리가 재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3월 들어 규제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향 흐름을 유지하며 시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과 심리, 투기 수요,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만큼 이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장의 절대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5년 동안 부동산정책이 28차례나 발표됐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건 절반이고 나머지는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성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계속된 건 무겁게 받아들이고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일각에서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향후 일정을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일 것으로 파악된다.
홍 부총리 역시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마무리할 건 마무리 하고 인계할 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게 절대 중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에서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