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금융공공기관에도 적잖은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 후보자가 의원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놓고 볼 때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은 물론 IBK기업은행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움직임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일 정치권과 금융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추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도 주요 추진 정책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후보자는 인수위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은 만큼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뒤에도 연속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의원시절 수도권 경제 집중을 막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경제의 규제혁신을 이끌었고 21대 국회에서도 실효성 높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기업은행 노조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 도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금융업계에서는 올해 1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은행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 탄생 가능성을 높게 바라봤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은행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은 기존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에도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면하는 만큼 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인사 이후에나 기업은행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의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의 최대주주로 사외이사 선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추 후보자가 기업은행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 도입에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추 후보자는 의원시절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친기업적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기업의 효율성 저하로 여겨 공공기관의 노동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는데 기업은행 같은 기타공공기관은 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2021년 지정 공공기관은 모두 350개인데 이 가운데 기타공공기관이 218개로 가장 많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큰 틀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보였지만 세부 내용은 내놓은 것이 없는 상황이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그동안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하는 뜻을 내보였다. 

안철수 위원장은 후보시절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강성 귀족노조 혁파와 공정시장 경제 확립’을 들고 세부과제에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를 넣었다.

추 후보자는 전날 윤석열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를 꼽았는데 이를 위해 금융공공기관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둔 공공기관으로 서민경제와 밀접한 주요 정책을 가장 선두에서 집행하고 있어 서민생활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뿐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금융공공기관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정부 기조에 따른 정책금융을 직접 시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석열정부 인수위가 코로나19에 따라 급격히 늘어난 소상공인 채무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해결책으로 논의하고 있는 ‘배드뱅크(시중은행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은행)’만 보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추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낸 2선 의원으로 국회에서 공공기관 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의원으로도 꼽힌다.

21대 국회에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65건이 계류돼 있는데 추 후보자는 이 가운데 가장 많은 3건을 발의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성과급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10월 공공기관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4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법안 등 모두 3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은 추 후보자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금융공공기관 노조가 모인 한국노총 아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부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노동중심의 정책 이행을 당부하며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

금융노조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견을 인수위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때도 금융공공기관의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했으나 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경험이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문재인정부 들어 폐기됐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