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살펴보니 이들 가운데 거래 뒤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된 광고가 3만7705건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특히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내리지 않고 계속 올려둔 사례도 8400건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허위 광고들을 삭제 조치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네이버부동산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 8월부터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조사하던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3개월 동안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4월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같은 매물에 여러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8400건에 관해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지만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내용과 앞으로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한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데도 여전히 허위매물 광고 등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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