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서울 중심지에 300만㎡ 규모로 조성될 용산공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부동산업계에서는 대규모 녹지공간이 생기면 인근 아파트값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제시한 청사진대로 빠르게 공원을 조성해 일반에 개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 공원정책과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전체부지를 반환받은 뒤 진행하는 것으로 돼있다.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최근 국토부의 300만㎡ 규모의 공원 조성 계획을 보류하고 오는 6월까지 반환받는 부지에 우선 공원을 만들겠다는 방안을 새로 내놓았다.

앞서 윤 당선자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6월 미군기지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지를 반환받으면 즉시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청사 앞쪽 미군 반환부지를 먼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데도 현실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미군 측과 협의한 부지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군기지 4분의 1(50만㎡)을 반환을 놓고도 애초 '2022년 초'를 목표로 했지만 '2022년 상반기 내'로 미뤄졌다. 3월 현재까지 반환 합의를 마친 부분도 16만㎡에 그친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용산 미군기지 부지 약 243㎡을 공원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용산기지는 100%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주한미군이 평택 기지로 이전하면서 빈 구역이 나오면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 순차적으로 부지를 반환받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관계자는 “용산 기지 반환은 미군의 평택 이전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사안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고려해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지반환 협상을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해당 구역의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조사를 진행하고 양쪽이 환경정화 책임부분을 놓고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따르면 한미 양측이 올해 상반기까지 반환하기로 합의한 미군기지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지는 이제 환경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지난 2월25일 반환된 16만㎡만 환경조사가 마무리돼 있다. 

요컨대 윤 당선자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부지는 아직 환경조사와 환경정화 책임문제 협의 등의 과정이 남아 있는 땅이다.

미군 측은 지금까지 부지 반환 협상에서 기지 환경오염 관련 책임 등을 부인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반환과 환경오염에 관한 책임 소재에 합의가 끝나고 부지에 관한 관리와 접근 등을 포함 소유권이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이때부터 공원조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환경정화 작업에 걸리는 기간 역시 오염의 범위와 정화공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변수도 많다.

그래서 용산공원 조성사업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미군기지 반환이 모두 마친 뒤 7년 안에 공원을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용산공원 조기 조성 계획을 밀어붙이다 토양오염과 정화작업 관련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우리 정부가 비용 등을 떠안을 가능성에 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녹색연합 등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성명을 통해 "집무실 이전을 위해 용산공원 조성을 졸속으로 추진하면 앞으로 국내 미군기지 환경문제 책임을 묻는 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주무관청인 국토부 관계자는 “미군기지 전체를 반환받기 전에는 공원조성 사업을 본격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부분반환 받은 장교숙소 5단지 사례처럼 국민들에 임시로 개방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용산 미군기지 동남쪽에 위치한 미군장교숙소 5단지는 1986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땅이다. 

국토부는 장교숙소 18개 동 가운데 5개 동을 전시공간, 자료실,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해 2020년 8월부터 국민들에 개방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한국의 첫 국가공원 프로젝트다.

2011년 용산공원조성지구 지정 당시에는 용산 미군기지 약 243㎡ 부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군인아파트부지 등이 공원경계로 편입되면서 최종 면적은 약 291만㎡에 이르게 됐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전체 243㎡ 가운데 2020년 12월 기지 안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장 등 약 4만5천㎡가 최초로 반환됐다. 여기에 올해 2월 반환된 16만㎡를 더해도 아직 10%도 채 되지 않는 면적만 돌려받았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