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조선과 해운 등 부실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면서 두 은행이 경영상태가 악화됐는데 여기에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의 대주주로서 금융위가 정확한 경영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3년부터 대우조선해양 지분 12.2%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총에서는 항상 회사 쪽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월 주총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은 임원이 대우조선의 감사에 임명되면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다’며 베어링자산운용 등 23곳의 기관투자가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금융위는 찬성표를 던졌다.

2015년 주총에서 1인당 임원 보수한도를 6억6700만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인상할 때도 금융위는 ‘예스’로 화답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열린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자구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고 경우에 따라 임금 반납과 같은 고통분담도 주문했다.

정부가 빈 곳간을 자본확충으로 채워주기에 앞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1년 전 주총에서 금융위가 임원 보수한도 인상에 찬성한 것과는 배치된다.

금융위가 산업은행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회장을 임명한 주체였다는 점도 책임론이 제기된 배경으로 작용한다.

정책금융의 경험이 거의 없는 홍기택 전 회장과 이동걸 회장을 임명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한 기관이 바로 금융위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내부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해 놓고도 대규모 부실을 발견해 내지 못했다.

홍기택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복잡한 조선산업의 생산문제를 CFO 한 사람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대답했다.

두 은행의 부실을 악화시킨 책임에서도 금융위는 벗어나기 어렵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이 커진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10월 이뤄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천억 원 지원 결정이다. 지금까지 운영자금 2조8천억 원이 지원됐고 4천억원의 유상증자도 이뤄졌다. 앞으로도 1조 원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

이 결정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내려졌다.

2010년 금호그룹, 2014년의 동부그룹 구조조정 방안도 이곳 서별관회의에서 나왔다. 서별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많은 기업의 생사가 사실상 결정되는 셈이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정부 결정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하는 말이 ‘면피용’ 변명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산업은행의 잘못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국책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모든 것을 산은 책임으로 돌리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감사원이 금융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했는데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금융위 책임이 없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