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해외 경쟁당국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친기업 성향의 윤석열 당선인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만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정치권과 항공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최근 합병이 무산된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까지 합병이 무산된다면 산업은행이 짊어져야할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추진했지만 유럽연합이 합병 승인을 불허하면서 두 기업의 합병은 결국 무산됐고 이를 추진한 산업은행은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서는 다수의 선주사가 있는 유럽연합(EU)의 결정이 가장 중요했는데 산업은행이 이를 엄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과점 우려가 높지 않다며 기업결합 추진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까지 유럽연합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마저 물거품이 되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주인도 새로 찾아야 해 부담이 커진다. 

이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투입한 7천억 원의 자금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는데 정권 초기부터 공약 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10일 당선인사를 통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2월 선거 유세기간에 거제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새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산업은행이 주인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무산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우조선해양이 유능하고 능력 있는 주인을 맞이해 거제 지역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우조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이끄는 다음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을 공정위가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월부터 기업결합을 추진해왔지만 공정위가 엄격하게 독과점을 심사하면서 1년1개월 만인 올해 2월에서야 결과를 받아들었다. 

공정위가 내놓은 결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썩 반기기 어려운 수준이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두고 향후 10년 동안 슬롯·운수권 이전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밖에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좌석간격·무료수하물 등 서비스품질 유지, 항공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금지 등도 포함됐다. 

대한항공은 당초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을 통해 연간 3천억~4천억 원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는데 공정위가 슬롯과 운수권 이전 등의 조건을 내걸면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정위가 좀 더 완화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현재 공정위의 수장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대신 윤 당선인과 같이 친기업 성향의 공정위원장이 새로 올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앞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끝난 이후 다시 전원회의를 개최해 외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의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공정위가 외국의 심사결과와 비교해 더 엄격하지 않은 방향으로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나온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음 정부가 지나친 규제는 완화해주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