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지은 가운데 향후 가상자산 업권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를 가상자산과 관련한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등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정부에서 '투기'로 여겨졌던 가상자산 투자가 윤 당선인 집권 뒤 제도권으로 점차 편입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고 투자자가 늘어났던 만큼 올해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모두 투자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공약들을 약속해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일 발표한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2021년 말 기준으로 55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하반기 24개 거래업자의 일평균 거래액은 11조3천억 원이었으며 고객확인의무(KYC)를 이행한 거래가능 이용자는 558만 명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윤 당선인이 내건 대표 공약을 살펴보면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천만 원 △거래소발행(IEO) 도입 뒤 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 활성화·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부당거래 수익 전액 환수 등이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적용이 1년 미뤄져 2023년 1월1일로 예정돼있다. 다만 공제 한도는 250만 원에 불과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이어져왔다.

윤 당선인은 이를 주식과 동일한 5천만 원까지 확대해 가상자산 거래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제도권으로 편입된 뒤 과세하겠다는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꾸준히 강조한 바 있으며 비과세 범위 역시 대폭 수정해야 하는 만큼 과세 적용이 한차례 더 미뤄질 가능성에도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여겨지는 ICO(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s) 규제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ICO는 일종의 가상자산 상장제도로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같은 기능을 한다.

IPO와는 달리 아직까지 조건이나 규정이 정해진 바 없어 가상자산 발행주체가 자금을 공모하고 자취를 감추는 등 악용도 빈번히 일어난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신생 블록체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려면 ICO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 당선인은 IEO(거래소 발행)를 통해 단계적으로 ICO를 허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IEO란 제3자이자 거대 플랫폼인 거래소가 가상화폐 공개 주체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공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 발행주체들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세우겠다는 공약 역시 질서있는 제도권 편입을 통해 '선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0일 윤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보내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 약속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차기정부의 관련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 협조하며 소통할 것이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