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백신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는 좀 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따른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원 제한은 8명으로 늘리고, 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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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거리두기와 관련해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델타 변이가 확산했던 지난해 12월 하루 확진자 규모는 7천∼8천 명대였으며 위중증 환자는 1천 명 이상 발생해 중증 병상가동률이 80%를 초과하는 포화 상태를 겪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된 현재는 하루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200∼300명 대로 낮고 중증 병상가동률도 20%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손 반장은 "전반적 유행상황과 의료체계 여력들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패스는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전체적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의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발생하는 전파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며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18세 이상의 접종 완료율은 현재 약 96%인데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성인의 4% 정도인 미접종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주 동안 위중증 환자의 62%, 사망자의 66.5%가 미접종자였다"며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에 따른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현재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목표 지점이 되고 있고 4%의 미접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계속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