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승부의 향방을 섣불리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2월13~14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벌어지는 공식 선거운동이 판세를 가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 윤여준 전 장관 등을 만나며 적극적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한다.

한국노총 지지를 등에 업은 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위해 당선 후 50조 원 긴급재정명령 카드를 제시해 바닥 민심 잡기에도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첫 TV토론을 성공적으로 마친 기세를 몰아 2차 토론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공개 행보를 통해 정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정권교체에 무게를 실어 1위 후보로서 대세를 굳히는 데도 박차를 가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지율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야권 단일화를 향한 압력이 다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까지 책임있는 정부의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2월 말 확진자 수가 13만~17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의료 대응여력을 확보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일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상승 등 국내 경제 상황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정부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오미크론 대응 등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6개월 만에 직접 주재하면서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되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끝까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례 없는 1월 추경 제출을 두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 대안은 성심껏 검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2021년 4.0%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천 달러를 넘어선 점에 주목했다.

고용도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등급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경제 기초가 어느 때보다 튼튼해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 불확실성을 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가라앉히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김 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역패스 등 현행 방역체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보여야 다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섣불리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일 사적모임 허용인원 6명, 식당·카페 이용시간 오후 9시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급증해 4일 이후 나흘 연속 3만 명대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를 새로 구축했다. 진단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PCR)과 나머지 일반(신속검사키트)으로 이원화하고 치료도 고령층·기저질환자는 입원치료, 나머지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재택치료자는 다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군에 의료·관리여력을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하게 된다.

◆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정치권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추경을 35조~50조 원 규모까지 늘릴 것을 주장한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5조~50조 규모 증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물가, 국고채 시장, 국가신용등급, 거시경제 등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재정과 경제정책 전체 운용 책임이 있다”고 대규모 증액에 난색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압박 강도는 높은 편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홍 부총리를 향해 “차가운 현실과 어려움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탁상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홍 부총리가 4일 국회에 출석해 여야가 합의해도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행정부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자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코로나에 따른 손실 보상은 최소한 50조 원이 필요하다고 이미 몇 달 전 말씀 드렸다”고 추경 규모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채무와 물가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국회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며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그래도 사정을 이해하고 재정당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해줬는데 이제 어느정도 한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잡기는 어렵고 하반기 2%대로 내려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대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는 2.2%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강화,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통상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1월25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경제 안정성 도모를 위해 정부가 소재와 기술, 공급망 확대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급망과 탄소중립 등 분야에서 국제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주요 산업의 초격차를 확대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2022년 수출 여건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 장관은 “역기저효과로 작년 같은 수출 증가율을 지속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다”며 “중국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에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 수입물가 부담도 생기고 있다”고 바라봤다.

1월 수출은 553억2천만 달러, 수입은 602억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5.2%, 3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48억9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 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안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고 취약계층 대상 현장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부동산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 연계성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3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했다.

1월 넷째 주 수도권아파트는 2년5개월 만에 매매가 상승세가 멈췄고 서울아파트는 1년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하는 2·4 주택공급대책(3080대책)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50만 호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2022년 내에 도심복합 5만 호, 공공정비 5만 호, 소규모정비 2만3천 호 후보지를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8일에는 파주운정3, 양주회천 지구에서 1천 호 규모로 올해 첫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시행됐다. 18일 특별공급, 21~22일 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28일부터 3월2일에 당첨자가 발표된다.

정부는 2022년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보다 2배 수준으로 늘린다. 공공분양 3만2천 호, 민간분양 3만8천 호 등이다.

2021년 주택공급 실적은 인허가 54만5천 호, 착공 58만4천 호, 분양 37만5천 호로 2020년보다 각각 19.2%, 10.9%,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공은 43만1천 호로 8.4% 감소했다.

2022년에는 분양이 46만 호, 준공이 48만8천 호로 각각 22.8%, 1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 12월 미분양 주택은 1만7710호로 11월보다 25.7%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매매거래량은 5만4천 건으로 11월보다 19.9% 줄었고 전월세거래량은 21만5천 건으로 11.6% 늘었다.

◇ 입법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지율 30%대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해 지지층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일 첫 토론 대상으로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를 선택해 정책적 부분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 6일에는 봉하마을 노무현 묘소를 방문해 눈물을 보이며 친노·친문진영에 호소했다. 

6일 밤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만났고 7일에는 중앙대 법대 은사인 이상돈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8일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만났다.

이 후보는 8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힘과 지혜를 다 모아야 한다”며 “정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역량을 합쳐야 하며 국민 내각, 통합 정부로 표현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격상한 것도 친문세력을 끌어안고 호남 지지를 등에 업으려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이 전 대표를 앞세워 집권 능력과 유능함을 더욱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2월 들어 나오는 여론조사는 거의 대부분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 후보 지지율이 40%대로 올라선 반면 이 후보는 30%대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가 많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지원 목소리를 주도하면서 광역단체장 출신 민생전문가로서 차별점도 부각해 나가고 있다.

이 후보는 8일 방역체계 전환와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통합형 회복플랜 개념을 제시하며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당선되면 코로나19 2년 동안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재정명령을 행사해서라도 50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은 이 후보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상대 후보 사례처럼 김씨가 직접 사과하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과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상당 등 재보궐 사유를 제공한 지역에 무공천을 결정했다. 서울 서초갑에 이정근 지역위원장을, 대구 중남구에 백수범 변호사를 전략공천한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연말연초에 걸쳐 당 내홍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청년층을 겨냥한 선거전략을 적극 실행하면서 지지율을 다시 회복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는 결별했지만 홍준표 의원이 상임고문으로 합류한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받는다.

토론이 약점으로 꼽혀왔지만 양자토론 거부와 4자토론 일정 조정 등 토론 전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3일 열린 첫 TV토론에서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였다.

TV토론 이후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지지율 1위 후보로서 11일로 예정된 2차 4자토론을 잘 방어한다면 대세를 굳히는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리스크는 가라앉는 분위기다.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7시간 통화' 내용 공개는 예상보다 파장이 크지 않았고 상대 후보 쪽 논란이 불거지며 오히려 리스크가 옮겨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 대표가 네이버 프로필을 등록하면서 김 대표의 등판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많다. 대선후보 등록 이후 공식 선거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정권교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유튜브채널을 통해 “내로남불의 전형이며 입으로만 민주주의이고 그야말로 위장된 민주주의”라고 서슴없이 비판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권 후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강도 높은 발언에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불쾌감을 드러낼 정도로 깊은 갈등의 골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재보궐 선거에서 대구 중남구를 제외한 4곳에 공천을 진행한다. 다만 대구 중남구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철회하는 등 국민의힘 출신 인사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 서초갑은 이혜훈, 전희경, 정미경, 조은희, 전옥현 5명이 경쟁하고 충북 청주상당은 김기윤, 윤갑근, 정우택 3명이 경쟁한다. 경기 안성은 김학용 전 의원이 단수추천돼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 종로는 전략공천이 이뤄질 예정인데 대선후보 경선에서 윤 후보와 경쟁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 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지지율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면서 1월 한때 칩거하기도 했으나 다시 전열을 추스르고 선거 완주를 향한 신발끈을 묶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과 차별화하는 정책 행보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4일제 단계적 도입과 연간 의료비 부담 상한을 100만 원으로 하는 심상정케어 등이 핵심 정책이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상정 후보는 총리 추천권과 내각 추천권을 의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3~5세 유아학교 의무무상교육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 도입 등 미래형 맞춤교육 공약을 내놨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연금개혁안도 발표했다.

지지율 반등 기회로 여겨진 4자 토론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11일 열리는 토론에서 반등의 발판을 다시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여겨진다.

◆ 국민의당

한때 두 자릿수를 웃돌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지지율은 더 올라서지 못하고 오히려 서서히 빠지면서 한 자릿수에 고착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안 후보는 여전히 대선 완주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나 13~14일 후보 등록일 이전 단일화 등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공식선거 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만 득표율이 10%를 넘기지 못하면 비용 보전을 받을 수가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안 후보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향은 있으나 구체적 제안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후보 등록일을 지나면 안 후보는 독자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정권교체 적임자로서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8일 “닥치고 정권교체가 아니라 더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더 좋은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며 다음 정부 리더십은 과학 방역을 통해 감염병을 물리치고 경제를 살리는 과학적 리더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에는 대표 슬로건으로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 보조 슬로건으로 ‘믿을 사람, 바른 사람 안철수’를 정했다. 페이스북에 지저분한 물과 깨끗한 물 사진을 올리며 “여러분은 어떤 물을 드시겠습니까? 안철水는 깨끗합니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 지방정부

◆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안 계실 것”이라며 “5년 한다는 걸 전제로 계획을 세워 그 점에 의문을 가진 시민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비전2030 계획을 다른 어느 시장이 들어와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비전2030은 2030년까지 서울시를 상생도시·글로벌선도도시·안심도시·미래감성도시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말한다.

오 시장은 서울비전2030의 일환으로 7일 투자유치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 조직을 정식으로 출범했다. 2024년 별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며 남은 것은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이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바라봤다.

◆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국회에서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박 시장은 국내 대기업의 유치 지원활동과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1월 중동 순방에서 두바이 엑스포 현장을 방문해 부산 유치 지지 활동을 폈다. 4일에는 새 주한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주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관심을 갖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8일 서부산권 개발 핵심 프로젝트인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2037년까지 사업비 6조4천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수변도시를 구축한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청년G대’도 추진한다. 일자리·생활·활동·거버넌스 4대 분야에서 청년지대를 구축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4대분야 27대 과제 121개 사업에 19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