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한중 정상통화로 현재 직면해있는 한반도 외교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애초 문 대통령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통해 임기 안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하려 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여러 나라의 올림픽 보이콧 영향으로 결국 문 대통령 대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대표단 대표로 참석하기로 결정됐다.
이로써 두 정상의 만남은 2019년 12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림픽 개최 전인 1월 넷째 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으나 유야무야 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시 주석의 방한이 추진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방한 조건이었던 '코로나 상황 안정'이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인 2020년 1월 미얀마를 방문한 것을 마지막으로 중국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올림픽이 끝난 뒤 10월에는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제20차 중국공산당 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국내 상황을 살펴봐도 문 대통령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월 13~14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15일부터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3월9일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5월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중 관계 진전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반중정서 등을 고려하면 한중 교류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행보가 노골적으로 반중정서를 자극한다는 평가가 많다. 사드를 추가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향한 의지가 강한 만큼 올림픽 기간에 임기를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의 통화나 화상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시기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만 한중 양측은 정상 간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그로 인한 북미갈등,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한반도 상황이 외교적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나 화상회담을 진행해 한반도 평화, 종전선언 등에 긍정적 반응을 얻어낸다면 다음 정부 외교활동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중국 텐진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나 한반도 평화에 관한 중국의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실장이 종전선언으로 시작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측의 노력을 설명했고 양 위원이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도 1월25일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지금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척시킬 시기다"며 "항구적 평화 정착의 문을 여는 종전선언과 인도주의 협력을 포함해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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