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의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이를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재개발·재건축이 도시의 황폐화(슬럼화)를 막고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6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지역을 만든다. 현재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가장 높은 3종 주거지역이 최대 300%로 설정됐다. 이를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 사이 합의로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한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적절히 공공환수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예시로 청년주택 같은 공공주택 공급을 들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공공주택 노후화를 방치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외에도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대책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진행되도록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정책을 발표하기 전 가진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 서울시민들 중에서도 강북 지역 주민께서 많이 고통받으신 것 같다"며 "어떤 정책도 교조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대착오적 이념 때문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것을 놓고 "이게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그래서 우리 무학대사께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저는 왕께서 부처로 보인다'고 말한 것"이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좋다고 하면 그냥 갖다 쓰시라"며 "저는 정책에서 다른 후보와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나중에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결국 실천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