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 결정을 두고 ‘카드사의 팔을 비튼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재검토 등을 논의할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련되는 만큼 총파업은 유예하기로 했다.
 

7개 전업 카드사(신한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조는 2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정협의 결과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은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은 정책 참사”라고 주장했다.

카드노조는 “카드사들은 적자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이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12월23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고 2022년부터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 부문이 이미 적자 상태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약 92%의 가맹점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거나 카드수수료의 실질적 부담이 0%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카드노조는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빅테크, 핀테크와 규제 차익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총파업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카드노조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가 시간 끌기 식으로 낭비되거나 금융당국의 들러리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의제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와 신용판매 부문 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태스크포스 구성에 있어서도 사측만이 아닌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대표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