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되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16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성장론자냐 복지론자냐의 이분법적이고 구시대적 논쟁에 발을 담그고 싶은 생각 없다"며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경제성장을 안 하면 여기저기에서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두더지게임처럼 올라온다"며 "두더지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모든 정책을 양질의 직업과 일자리 창출에 포인트를 맞추겠다고 한 것도 결국 성장전략"이라며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 방식인 데 반해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한 행위 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대부분 법안에는 포지티브 방식이 적용돼 있다.

윤 후보는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전체적 규제의 틀을, 법 토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자본시장법이나 건설업법 등 모든 분야에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규제로서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짚었다.

윤 후보는 "청와대 안보실을 종전 같은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까지 고려해 기업에 필요한 중요한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외·교안보 정책을 펴나가는 데 기업에서 중간부품 조달이나 필수적인 소·부·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망 점검을 해서 경제 안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앞으로는 민간이 좀 더 활력을 갖고 정부와 보조 맞춰 저희는 정부를 돕고 정부도 민간을 도와주는 경제생태계 복원이 중요하다"며 "후보의 경제공약 기조에 사실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최 회장은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와 대대적 법 제도 개혁, 경제 안보의 중요성 등 경제관련 건의사항을 담은 책자를 윤 후보에게 전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