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며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카드노조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3년마다 실시되는 카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언제까지 실효성 없는 정치놀음에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총파업을 해서라도 금융위원회와 여당의 카드수수료 인하 시도를 막아내야한다”고 말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12년 동안 13번이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왔다”며 “그 사이 10만 명에 이르던 카드 노동자들은 90% 이상 직장을 잃었고 현재도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카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2012년 개정된 여신금융전문법에 따라 3년마다 조달금리, 카드사 운영·관리비, 마케팅비 등 적격비용을 확인하고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 가맹점별 카드결제 수수료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0.8%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4%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1.6%다.

카드노조에 따르면 부가가치 세액공제 등으로 현재 전체 가맹점 가운데 92%가 실질적으로 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반면 수수료 결정 자율권을 지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기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도 2%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종우 카드노조 의장은 “카드사들이 노동자 인건비를 줄이고 고객 혜택까지 축소하면서 비용절감을 하면 고스란히 3년 후에는 추가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돼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물꼬를 터주는 식”이라며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그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카드노조는 1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양 측의 입장을 공유하고 금융위의 답변에 따라 파업 시기와 수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7일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CEO(최고경영자)들의 간담회도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적격비용 산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