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기업의 문제점 및 현안들과 관련해 공기업 사장들은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고 앞으로 법적 절차와 함께 그린수소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이 재개돼 원전 생태계의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수원은 해외 원전건설의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정 사장은 이 가운데 곧 계약체결이 이뤄질 곳이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콜센터 직원의 직접채용과 관련해 소속기관 설립을 통한 고용이라는 해법을 내놓았지만 공단 직원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이 일단 반가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항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 4단계 건설사업 추진 등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적자가 커지고 있어 채권 발행, 항공정비사업 추진, 공항 면세점 정상화 등에 힘쓰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방안과 관련해 정부에서 내부조직과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수직분리 등 조직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아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새 사장 선임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은 계속 커지고 있다.
  
◆ 한국전력공사

장기간 표류중인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사업의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바이롱 사업부지에서 석탄채굴 대신 그린수소사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자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한국전력은 2010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바이롱벨리에 있는 탄광 개발권을 인수했지만 호주 허가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이 사업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8269억 원을 투자했으나 호주 주정부가 허가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최근 호주법원에 3심을 신청하면서 최종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1·2심 패소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바이롱 석탄광산사업부지를 수소생산을 위한 친환경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전기요금은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4분기에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올랐다. 2020년 12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첫 인상으로 한국전력은 실적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다만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실제 연료비를 상쇄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내년에 추가 요금인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 한국수력원자력

해외원전 수주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몇 조 단위의 계약이 있을 것이다”며 “지금 실제 협상이 거의 끝났고 그러면 우리 협력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집트 엘바다 원전사업의 2차사업,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폴란드 신규원전 건설사업 등에 나서고 있는데 정황상 이집트 원전사업을 말한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이집트 원전사업 2차사업 수주는 일부 시설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랍에미리트(UAE) 이후 오랜만에 이뤄지는 해외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 사장의 발언으로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의 이목이 몰리고 있다.

신한울 원전 건설의 재개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정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이 재개돼 원전 생태계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지니고 있다”며 “후속조치를 이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신한울 원전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 인가 기간이 2023년 12월로 연장돼 다음 정부에서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8천억 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된 만큼 공사가 최종 중단되면 기업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 사장은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콜센터 직원 1600명의 고용문제와 관련해 10월21일 열린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소속기관 설립을 통해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 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의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별도의 소속기관 설립 방식을 통해 고용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속기관은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된 자회사와 달리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법인에 있는 조직이다.

별도의 기관장이나 행정관리체계, 규정 등은 있으나 건강보험공단과 이사장, 이사회, 정관이 같다. 재정운영은 별도의 예산편성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소속기관 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등 두 곳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협의회의 논의결과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한 뒤 세부적 채용전환 방식, 임금체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공단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한동안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 MZ세대 직원들의 모임인 ‘공정가치연대’는 이번 결정을 놓고 감사원 감사요구는 물론 11월부터 반대의견을 담은 광고를 계획하는 등 구체적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됐지만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역체제가 전환되더라도 나라별로 방역방침이 다른 만큼 세계적으로 해외여행 등 국제 여객운송이 다시 활발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는 2024년 하반기는 돼야 국제 여객운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서는 공항 4단계 건설사업 추진 등 앞으로 감당해야 할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등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영업손실이 1조4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영업손실 3705억 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손실폭이 늘어나는 것이다.

김 사장은 MRO(항공정비)사업 유치를 비롯해 해외 공항사업 진출 등 사업 다변화에 공을 들이면서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토지주택공사의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직 축소와 인원 감축안을 내놓았다.

토지주택공사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 또는 축소하고 이러한 기능조정과 연계해 정원 1064명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의 수직 분리 등 조직개편 방안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개혁 추진은 흐지부지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기능을 모회사에 두고 토지·주택개발 분야를 자회사에 넣는 모자회사 구조의 수직분리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국회와 토지주택공사 등의 반발로 최종 개편안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토지주택공사를 분리하는 조직개편방안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최종후보자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지명했다.

오 시장이 김 전 본부장을 최종적으로 사장에 임명하려면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 결과에는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오 시장은 김 전 본부장의 임명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10월 중 임시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11월로 밀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곽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