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최근 4년 동안 적발된 금액이 3조 원을 넘어섰지만 환수액은 4%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따.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 적발 금액은 3조30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264억 원에 그쳐 적발금액의 3.8%에 머물렀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과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9만2538명이었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20년 2020년 9만8826명으로 늘어났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20년 898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은 각각 4만7417명, 4526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보였다.

4년 동안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사고(21만1815명·1조3951억 원)가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진단이나 과잉진료 등 허위·과다사고(11만9373명·1조3589억 원), 자살과 방화 등 고의사고(3781명·2937억 원) 등이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