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기 경제팀 개각에서 살아남았다.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금융 민영화 등의 성과에 힘입어 유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체제 아래서도 신 위원장이 잘 해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반면 갈등의 조짐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개각에서 금융위원장 자리를 지켰다. 올 초부터 연달아 터진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였다.

지난해 동양사태에 이어 올해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터지고 연이어 KT ENS 협력사 대출사기, 일부 은행 도쿄지점 비리 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신 위원장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월 성명서를 통해 "동양사태와 국민은행 비자금 문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1억 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 신제윤 위원장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박 대통령은 가급적 한번 기용한 사람은 그대로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금융계는 박 대통령이 신 위원장을 교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유임을 결정했다고 해석한다.

2기 경제팀을 구성하면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대거 교체됐는데 금융파트까지 물갈이하는 데 대해 박 대통령이 부담을 가졌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경제부총리가 교체되는 시점에 금융당국 수장을 함께 바꾸는 것은 업무공백을 일으켜 오히려 청와대에 부담을 줬을 것”이라며 “금융사고는 당국의 책임이 아닌 인재였다는 판단이 유임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외부에 비쳐지는 모습과 달리 신 위원장에 대한 청와대 신뢰가 여전하다는 평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분위기와 달리 신 위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신임이 두텁다”며 “우리금융 민영화와 금융개혁을 통해 보여준 신 위원장의 추진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한 이래로 역대 금융위원장 중 가장 많은 금융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계 및 기업부채 해결을 위한 커버드본드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업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한 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였던 국민행복기금을 성공리에 출범시키며 25만 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책도 선보였다.

무엇보다 신 위원장은 정부의 숙원이었던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 위원장이 금융위원장 자리를 걸고 꼭 해결하겠다고 밝혔던 우리금융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때부터 금융위원장들이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우리금융 내부뿐 아니라 외국인 주주, 노조, 정치권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결국 3번이나 무산됐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취임 이후 강한 추진력으로 정치권의 반대와 지역이기주의 등 난관을 돌파하는 뚝심을 보여줬다. 그는 현재까지 우리금융의 대다수 계열사를 성공리에 매각했다. 이제 우리은행만 매각하면 우리금융 민영화는 종지부를 찍는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다.

◆ 2기 경제팀 시대에 신제윤 위원장의 앞날은?

금융권 관계자는 “신 위원장이 유임된 만큼 현재 추진중인 우리금융 민영화가 무난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밖에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나 금융회사들의 먹을거리 마련 작업도 큰 틀이 바뀌지 않는 한에서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연이은 금융사고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신 위원장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평도 있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동양사태 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올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도 같은 말을 반복했을 뿐 정작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피했다.

2기 경제팀의 핵심인물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신 위원장과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과 최 후보자는 행정고시 선후배 사이로 경제관료 생활을 비슷하게 출발했다. 신 위원장은 “최 후보자와 예전부터 상당히 잘 아는 사이”라며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 정책 기조가 달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경환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중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그동안 “LTV·DTI 완화는 없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