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김현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토지주택공사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포기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토지주택공사의 대장동사업 포기 이유를 놓고 “부채 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 차원”이라며 “당시 재무구조 개선, 공공개발사업 추진에서 주민과 마찰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의 발언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답변한 것이다.
조 의원은 “토지주택공사가 밝힌 이유로는 사업 조정, 주민 반발, 민간영역 참여 지양 등이 있는데 사업조정, 주민 반발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 추정으로 459억 원 이익이 남는 사업이었고 주민 반대가 없는 개발은 거의 없는 것이 상식이라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고위층의 외압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지주택공사의 대장동 사업포기는 당시 정부의 외압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진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이었던 신영수 전 의원이 2009년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며 “토지주택공사가 대장동사업을 포기한 이면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설계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점을 들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관합동개발을 한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치했지만 화천대유를 끌어들였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수익률 제한이 없었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