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사건을 병합사건과 분리해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최신원 피고인의 구속기간 안에 밀어붙였으면 선고가 가능했을 수도 있었는데 재판 병합으로 추가 수사 등을 하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이 어려웠다”며 “인위적으로 병합한 다른 피고인들 사건을 분리해 선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3월 첫 공판준비기일에 최 회장의 구속만기인 9월4일을 넘기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8월부터 최 회장 재판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횡령·배임 관련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면서 심리가 길어졌다.

최 회장은 4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 석방됐고 현재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사업 추진과 부실계열사 지원, 가족과 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등 그동안 경영한 회사들에서 2200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년 동안 회사 직원들 명의로 약 16억 원을 차명환전한 외화 가운데 9억 원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들고 나가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