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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미국 항소법원, 국제무역위 최종결정 관련 항소신청 기각"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1-07-27 1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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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미국내 보툴리눔톡신사업을 놓고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26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이름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에 관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국제무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웅제약 로고.
▲ 대웅제약 로고.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국제무역위 최종결정에 관한 항소신청이 무의미(moot)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항소 신청을 기각했으며 국제무역위는 이 결정에 따라 조만간 최종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vacatur)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항소 신청을 기각하기에 앞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항소를 기각해도 괜찮겠느냐는 동의를 구했고 대웅제약, 메디톡스 모두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되면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기속력)이 사라짐에 따라 최종결정 당사자(대웅제약, 에볼루스, 메디톡스, 엘러간)들은 최종결정 내용을 미국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디톡스가 국내 소송에서도 최종결정을 근거로 삼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며 "미국내 보툴리눔톡신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보툴리눔톡신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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