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 양쪽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펼칠 여력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부양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통화완화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대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2일 “한국은행은 3월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을 경기 둔화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들어 한국 경제는 수출, 소비, 투자에서 모두 부진을 겪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지표를 통화정책 결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점을 감안하면 ‘매파’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2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줄었다. 1월에 이어 두 자릿수 퍼센트의 수출 감소폭을 보였다.

향후 소비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도 2월에 98을 기록해 8개월 만에 가장 낮게 떨어졌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터졌던 지난해 6월과 같은 수준이다.

1월 산업생산량도 지난해 12월보다 1.2% 줄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를 포함한 광공업 생산량이 지난해 12월보다 1.8% 떨어지면서 1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40%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재정정책을 집행할 여력도 마땅찮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정책은 먼저 발표한 조기집행 등으로 국한할 것”이라며 “대규모 확장 재정정책을 펼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서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을 보면 경기 둔화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고 대출기준 강화 등 구조조정 대책도 내수에 부담을 주고 있어 통화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완화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인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7.0%로 결정했다. 이전보다 0.5%포인트 내린 것이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에서 전체 예금액 가운데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을 낮출수록 은행도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어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된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도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1일 유럽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 시행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도 지난달 26일 중의원의회에 출석해 마이너스 금리폭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완화정책 확대는 한국은행을 향한 기준금리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위축되는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