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먼저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22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4년 중임제와 대통령선거 및 총선 동시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본격적 개헌 논의가 시작될 텐데 정부도 조금 더 전향적 자세로 논의해 달라”고 하자 “지난번에 대통령이 정부안을 냈기 때문에 행정부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 의원이 “5년 단임제 중심의 권력구조를 개헌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자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정부 개헌안이 자동폐기 됐지만 정부는 그런 취지의 의지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 권력구조 개편, 권한 배분의 방법, 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법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론을 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5년 단임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나는 질문을 받고 “5년 단임제를 도입한 헌법은 당시 국민이 대통령에게 힘을 많이 몰아준 것이 사실”이라며 “거기에 관한 적절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