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경기진작과 코로나19 방역, 남북관계 회복, 각종 개혁작업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냄에 따라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받아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고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한미 파트너십 구축에 따라 백신 생산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에상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불안과 실물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 문 대통령의 정국운영에 한계도 없지 않다.

특히 4월 재보궐선거에 이어 야권이 전열을 갖추고 정국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무대에 본격 등장하면서 6월은 정국이 야권을 중심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면서 코로나 백신19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11월 집단면역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공 여부가 내년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번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개각이 끝났고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도 자리를 잡았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매듭지었다. 하지만 김 총장이 검찰개혁을 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여권이 검찰개혁을 두고 어떤 속도를 보일지 국민 관심이 집중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임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전열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특위를 만들어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정책은 그대로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과기준을 ‘상위 2% 이상’으로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과가 올해 11월이라는 점을 들어 결정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조국사태를 두고 송영길 대표가 공식 사과했는데 야권은 공세를 멈추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열릴 전당대회를 통해 당분간 정치무대의 정중앙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선전이 예상된다. 나경원 전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패배하고 이 전 최고위원이 30대의 나이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보는 국민이 많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내 경선까지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 등 후보들의 공약 발표와 조직 확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지난 5월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일부 조사에서는 30%대 후반까지 회복했다. 4.7재보궐선거 참패를 한미정상회담으로 회복한 셈이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기대이상의 성과 거뒀다는 평가 나오고 있다. 5월 4주차 국정수행 긍정평가에서 외교가 긍정평가 이유 1위로 꼽혔다. 이는 긍정평가 요인에서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19 대처를 갈아치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과 미사일지침 종료를 공식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기로 하는 계약까지 맺었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백신 접종자 시기별 인센티브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면서 경제활동이 활력을 되찾는다면 지지율 반등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관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다. 44조 원대 대미 투자에서 삼성이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19조 원을 담당하면서 이재용 사면론에 관한 국민 공감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도 사면 쪽으로 기운 듯한 분위기가 청와대에서 감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주년 취임연설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까지 확장재정 정책 기조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위해서도 경제회복뿐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완화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무총리실

김부겸 총리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총리 자리에 올랐다.

김 총리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는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백신 접종율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정부가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약속한 만큼 접종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히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75세 이상 노령층 접종이 일단락되고 그 이하 연령층의 예약율이 높다.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상자산 논란도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은  9월까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사업자신고를 적극 당부하고 동시에 사기와 불법 다단계 등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응하도록 주문해 두고 있다. 

부동산정책에서는 공직자들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고삐를 계속 죄고 있다. 앞서 관세청 아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에 청사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유령청사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처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후속조처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위한 전문가그룹 설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 재개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 법무부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으로 검찰은 '포스트 윤석열' 체제로 들어간다. 야당 동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데다 김 총장 임명 이후 검찰인사를 앞두고 간부급 검사들이 줄사퇴하고 있는 점은 신임 총장으로서는 부담되는 대목이다. 

일단은 고검장급, 지검장급의 간부급 검사들의 줄사퇴로 공석이 늘면서 법무부의 검찰 고위인사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장관의 이번 검찰인사는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을 보여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총장이 그동안 논란을 낳은 검사 관련 각종 비위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도 정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처 마련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월21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뒤 미국 상무부와 핵심산업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협력에 관한 논의 결과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산자부와 미 상무부는 인력양성 및 교류, 공동 연구개발 등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양국 사이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6월 들어서도 2·4대책이라고 불리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에 맞춰 후보지를 계속 선정해야 한다.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고 대상지 선정에도 아직 큰 잡음이 나오지 않아 순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아직 완전히 안정을 찾은 것은 아니기에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심 공공복합사업 4차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및 인천 미추홀·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60곳을 검토하여 5월26일 선정하기도 했다. 4차 후보지를 포함하면 모두 23만 가구 가까이 지을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한 셈이다. 이는 2·4 대책을 통해 약속한 공급물량(83만6천 가구)의 27%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투기 관련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았고 토지보상문제도 속도가 나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를테면 인천 계양 지구에서는 삼국시대와 고려·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돼 문화재 발굴 조사에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근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 지구 계획을 승인했는에 의외의 복병을 만난 셈이다. 

◆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등을 설득하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장관은 5월28일 민주노총을 찾아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을 나눴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에 불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와 별도로 노정 교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산업재해 줄이기에도 발벗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이 민주노총을 찾은 날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산업재해 현장을 점검했다. 2020년 말부터 올해 2월 ‘산재청문회’가 열리기까지 포스코에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부처 역량을 총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기회가 될 때마다 “아직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꼭 예약을 해 코로나19로부터 탈출 대열에 동참해 달라”며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백신 접종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접종 과정에 있을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 

아직은 방역도 중요하다. 하루 확진자 규모가 매일 400~600명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집담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와 어린이집, 감염취약 사업장에 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석탄채굴·발전산업에 관한 투자제한전략도 도입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5월28일 열린 제6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위험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석탄 관련 투자처는 한국전력과 GS, 금호석유화학, OCI, LG상사 등이다.

<국회>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세제 개편 등을 두고 여러 차례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 

부동산세제와 관련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조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조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내부에서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데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부동산특위는 6월 안에 종부세와 양도세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잠정 결정내린 상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변경하는 특위 자체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납부 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 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 거주 공제 신설 등으로 보안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함께 의총에 올리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20~30%대 박스권 갇혀있어 답답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5월12일 ‘민주평화광장’ 전국 지지포럼을 발족하고, 현역 국회의원 모임인 '성공포럼'도 출범시키는 등 지지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찾아가 만나는 등 중도층을 잡기 위한 경제성장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17개 광역시도별로 지지세력 구축에 나서고 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내걸고 청년층을 겨냥한 현금지원 공약이나 부동산정책을 내놨다. 엄중한 이미지 탈피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이나 대담집 출간, 예능 출연 등을 통해 청년층 마음잡기 적극 나서고 있다. 지지율도 다시 두자릿수로 회복한 점은 다행이나 아직 결정적 도약의 모멘텀은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당내 대선후보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에 6월 한 달 동안 대선주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후보 사이 합종연횡 가능성도 있으며 구체적 정책 어떻게 내놓을지, 세력화는 어떻게 되는지, 이재명은 20~30%대 박스권 탈출할지 등이 관전 포인트이다. 

◆ 국민의힘

11일 열릴 전당대회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30대인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의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중진인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의원이 경합 중이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은 힘있게 당쇄신에 나설 가능성 있다.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는 당원과 민심이 확인된 만큼 신임 대표는 당쇄신에 드라이브를 걸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당쇄신의 방향과 정도는 아직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여론의 관심은 집중될 것이다.

다만 중진 후보들 사이의 단일화 논의에 진전이 있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 승리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격적 대선 준비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예상된다. 한때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열어나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입당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무대에서 다른 후보들과 한 판 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으로서는 처음 본격적 검증무대에 서는 셈이다. 

◆ 국민의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까지는 합당 논의가 보류돼 있다. 4월 재보선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존재감이 다소 떨어져 있다. 국민힘과 합당한 뒤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사실상 '부동산시장'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만큼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기회를 엿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5월17일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5월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책방향에 맞는 기관장을 자리에 앉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주택공사(SH공사) 사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 및 단체 가운데 수장 자리가 비어있는 곳은 서울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연구원, 120다산콜센터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등 모두 12곳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이런 '임기 1년'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방역 등 지사의 직분을 다함과 동시에 대선 준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을 대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소득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지급 방식으로 나눠 줬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컸다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선주자들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같은 당 대선주자들도 비판을 가했다. 기본소득의 현실성과 효과를 두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사회실험을 통해 성과를 입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지사는 실험지역으로 선정된 농촌지역에 1인당 월 15만 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심의되지 못했다. 다만 농민 개인별로 월 5만 원씩 1년 동안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앞서 4월 통과시켰다.

이 지사는 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긍정적 성과지표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영흥도에 자체매립지를 짓기로 결정하고 89만5000m2 규모로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한다.

이에 더해 한강 하구로 흘러내려오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저감 종합계획(2021~2025)’를 발표하고 2021년 7천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기로 했다.

◆ 경남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조선산업 회생을 위해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도내 산업지형에서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2조 규모 조선산업 지원대책을 5월17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2027년까지 2조1757억 원을 투입해 도내 중소조선사들이 일감 부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특수선박 등 새 사업 진출을 돕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형조선3사는 수주상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중형조선사들의 수주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에이치에스지(HSG)성동조선(옛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은 이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 충남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광역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후보 출마를 5월12일 밝혔다. 그는 ‘충청대망론’을 들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마찬가지로 6월 한 달 동안 대선후보 행보를 이어가면서 7월로 예정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준비에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대망론은 충청권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에 출마하면 나오는 용어다. 대선주자를 뒷받침해 줄 충분한 인구가 있으면서도 아직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충청권에서 대통령을 만들고자 바람을 일컫는 말이다.

양 지사의 대통령후보 출마를 두고 충남 지역단체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5월26일 충남귀농귀촌연합회가 양 지사의 대선 출마를 지지했다. 이어 5월31일 충남여성포럼과 여성경제인, 소비자교육단체 등 충남여성단체들도 양 지사 대선 출마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리얼미터가 5월31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양 지사는 0.5%의 지지율을 얻어 14명 대상자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이고,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대선 도전을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에 이어 지자체장으로서는 두 번째다.

최 지사는 1일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감자 파는 도지사 문순C”라며 “민망하고 외람되지만 내가 이번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지사 6월 한 달 동안 대선주자로서 움직이면서 7월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원지역 일부 시민사회는 도민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행동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최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을 두고 “10년 재임 기간 벌여 놓은 시책마다 성과를 찾기 힘들다”며 “왜 대선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