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산업재해대책을 놓고 국회의 비판이 여전하다. 산업재해대책이 발생 원인과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이 산업재해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본다. 국회가 노후시설 개선, 인력 확대 등 포스코의 안전대책을 향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6월 국민의힘 대표 선거가 마무리된 이후 포스코 등 산업재해 발생 기업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전화통화에서 “당대표 선거인 6월11일 이후 포스코를 비롯해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릴레이 현장점검’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8일 진행된 포스코 현장시찰에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노동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정치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포스코를 향한 추가 현장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시찰에 참석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모두 5명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16명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절반도 참석하지 못했다.

포스코는 2월22일 열렸던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9개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환경노동위 소속 위원들로부터 포항제철소 등 후속 사고현장 점검을 받았다.

다만 사고현장 점검에서 포스코의 안전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6월 내 이뤄질 현장시찰에서 국회의 압박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포스코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원인으로는 크게 시설 노후화와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꼽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대상으로 2021년 2월17일부터 4월13일까지 약 8주 동안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22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해 4억4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1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사항이 모두 774건이나 지적됐다.

두 지방고용노동청은 포스코 두 제철소와 관련해 공통적으로 안전방지 시설이 미비하고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바라봤다.

최 회장도 2월22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스코 산업재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후시설에 의한 요인과 그 이외에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책을 살펴보면 산업재해의 원인을 노동자 개인에서 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 현장조사에 동행했던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전화통화에서 “포스코 관계자가 사례를 들며 설명할 때 노동자가 부식된 철판을 밟은 뒤 이동을 해 추락사고를 당했다고 전했다"며 "노동자가 가만히 있었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처럼 말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환경노동위 위원들이 곧바로 해당 부분을 지적하자 포스코 관계자도 즉각 표현에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했지만 포스코 내부에서는 산업재해의 원인이 노동자의 행동에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 원인을 놓고 최정우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했던 말과 포스코 내부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포스코가 안전관리요원 숫자를 늘리거나 위험현장의 CCTV 설치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산업재해 원인을 노동자에 둔 시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포스코는 28일 환경노동위 위원들에게 안전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포스코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요원을 약 199명 정도를 채용했고 추가 채용할 방침을 주요 안전대책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포스코가 2020년 12월 안전을 위해 3년 동안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안전관리요원 증원, 안전대학 설립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장시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포스코가 산업재해 발생원인과 동떨어진 문제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은미 의원은 “포스코가 인원 부족으로 발생한 안전문제를 조치하기 위해 감시체계만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필요인력을 보강해 근본적으로 산재를 예방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인력 이하로 인원을 줄이게 되면 인원을 줄인 관리자를 승진하게 하는 체계가 있어 관리자들이 계속 인원을 줄이려고 한다는 점”이라며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 실제 현장의 이야기가 다른데 실적 때문에 현장 인원이 빠지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의 의견이 안전대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스코 현장조사에서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이 최선이다”며 “노동자들은 누구보다도 작업장 안전 문제를 잘 알고 있어 본사, 협력사, 대노조, 소수노조, 노조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까지 모두 안전대책 협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국회의 비판과 관련해 포스코 측의 의견을 듣고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