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에서 1979년 이후 42년 동안 미사일 주권을 제약했던 한미 미사일지침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국내 우주산업이 발전의 계기를 맞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사일기술은 우주산업의 기반이 된다”며 “40년 이상 유지된 미사일 규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미사일 및 우주산업을 키우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바라봤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에 따라 국방과 우주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며 “미사일 연구개발 및 우주 발사체 기술이전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번 합의를 향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했다”며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지침의 완전한 해제는 ‘미라클 코리아’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로 사거리와 탄두제한, 연료종류 등의 제한없이 안보전략에 맞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군사용 미사일 고체연료의 사용제한이 없어지면서 방산분야에서 미사일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와 비교해 가볍고 저렴하며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미사일이나 발사체 연료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군사용 미사일을 제외한 우주발사체를 대상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군사용까지 제약이 완전히 사라졌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사라지면서 민간기업 가운데 한화그룹의 수혜가 기대된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우주사업에 힘을 싣고 있는데 기반은 방산에 두고 있다.
탄도 미사일과 위성발사용 우주로켓은 개발 원리가 사실상 같다.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로 방산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해진다면 민간 우주사업과 자연스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화그룹에 수혜가 기대되는 일은 미사일지침 종료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지난해 10월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정으로 우주탐사 원칙뿐 아니라 협력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 외에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룩셈부르크,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우크라이나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2024년까지 달에 다시 한 번 인류를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우주사업 진출을 공식화하고 힘을 주는 곳은 한화그룹이 유일하다. 한국이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하고 민간영역에서 협력이 이뤄진다면 한화그룹이 주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