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장관후보자 부적격 논란을 두고 “인사청문회가 능력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 청문회에서는 정책과 능력을 따져 두 부분을 모두 저울질 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어 언론과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작업이 이뤄지게 되고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게 된다”며 “청와대가 각각의 장관 후보자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능력, 취지와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함께 저울질해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으로 시대정신과 균형감각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시대정신은 우리 역사가 발전할 방향과 강물에 섞여 흐르는 민심, 강바닥에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대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감과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시대정신을 (과거에는) 개인적 통찰력으로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공감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놓고는 “윤 전 총장은 유력한 다음 대선주자로 인정되고 있어 제가 아무말도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사청문과 다음 대통령의 덕목 등을 관한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이다.

-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은 어떤 것인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세부자료, 주민등록 이전 자료, 전과기록, 부동산 거래기록 등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 그것을 기본자료로 삼아 검증 대상자에게 검증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는 과정으로 검증한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어 언론의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다. 

10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또 청와대가 유능한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 아마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발탁의 취지와 기대하는 능력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흠결들과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청문제도로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저는 이대로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다음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과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고 특히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된다. 어떻게 평가하나.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대목은 우선 시대정신과 함께해야 할 테고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사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 그것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진정한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물에도 섞여서 흐르는 여러 가지 포말 같은 민심이 있는 반면 강바닥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민심의 방향이 있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는 시대정신을, 개인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시대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보다 공감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민의 집단지성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하고 잘 공감하면서 시대정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시 그렇게 해서 설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 과제는 정말로 속도라든지, 실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이 함께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