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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화폐시장의 과열과 불법에 관한 정부 대책 필요해"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4-21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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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시장의 과열과 불법행위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의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각종 불법행위, 사기피해가 확산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지도부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며 “가상화폐시장의 과열과 관련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가상화폐시장의 과열과 불법에 관한 정부 대책 필요해"
▲ 더불어민주당 로고.

최 수석대변인은 “가상화폐 과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속에서 민주당과 정부 사이 신속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여론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9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6월까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가상자산을 출금할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점검을 강화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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