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야당 인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이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을 강하게 건의했다.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 등에 시범도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민생과 방역의 균형을 위해 업종별 영업시간을 차등화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독자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일률적 규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크다는 것이다.

4월7일 보궐선거 압승 뒤 사실상 첫 시정 행보로 '오세훈표 방역'을 내놓은 셈이다. 오 시장은 이를 '상생방역'이라 불렀다. 

곧장 정부와 방역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오 시장이 도입하자는 간이진단키트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부정확한 진단키트를 믿다가 외려 더 큰 코로나19 확산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간이진단키트 도입을 두고 “본인이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전파될 수 있는 요인이 더 커져 버린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조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마스크를 벗고 술 마시고 대화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진단키트를 활용해 업종별 영업시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곧장 '사회적 거리두기정책'을 무효화할 우려가 제기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교수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거리두기 강화는 전체적 이동과 접촉을 줄이는데 유형별로 거리두기를 달리 정하면 시간별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패턴이 새로 생긴다”면서 거리두기정책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진단키트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함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해 주택 소유주의 세금부담이 늘었다. 

오 시장의 부동산정책을 두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 유세기간에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규제를 완화해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 영향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전용면적 245m²)가 서울시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80억 원에 팔렸다. 평당 1억 원 정도하는 셈이다.

오 시장은 11일 국민의힘을 찾아가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등 규제완화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신중하지만 신속하게'라는 발언에 주목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신중하게 접근하게 신속한 결정이 불가능하기에 일종의 시간벌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당선 뒤 1주일도 되지 않아 '상생방역'과 '신중하지만 신속한' 부동산정책을 들고 나왔다. 

오 시장의 두 정책이 성공할지도 모른다. 혹시 코로나 방역도 잡으면서 자영업자 영업권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 혹시 부동산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집값도 자극하지 않는 데 성공할지 모른다.

이렇게 성공한다면 그의 치적이 될 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현정부를 무능하다고 밀어붙일 수 있어 내년 대통령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보수정당은 항상 민주당 계열을 두고 '무능한 아마추어 정부'라 공격해 왔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방역을 망쳐 지난 1년 온국민이 노력해 쌓은 'K-방역'이 무너진다. 서울이 무너지면 경기와 인천도 함께 붕괴한다. 부동산시장도 다시 들끓어 '평당 1억원'이 유행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 시장과 국민의힘에 국민은 등을 돌릴 것이고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 패배는 결코 국민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위로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가 아니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랄 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