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가 부활해 서울로 다시 돌아왔다.

정권심판 분위기를 등에 업고 부동산 개발공약을 내세워 당선이 유력하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공약은 다음 대통령선거와 서울시장선거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오 후보는 7일 오후 11시7분 현재 56.6%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하다.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오 후보는 득표율 59%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후보는 정계복귀 이후 2016년 20대 총선 종로구에서 낙선,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대표 낙선, 2020년 21대 총선 광진구에서 낙선 등 쓴 잔을 계속해서 마셔왔는데 이번 보궐선거 승리로 기사회생했다.

오 후보 승리의 1등공신은 정권심판이 필요하다는 민심이고 2등공신은 부동산 개발공약이다.

오 후보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도시계획 규제 혁파와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 ‘스피드 주택공급’ △용산 링킹파크 건설, 지상철 지하화 등 ‘뉴서울 플랜’의 두 가지 계획이 중심이다.

특히 ‘스피드 주택공급’은 5년 안에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18만 호를 포함해 모두 3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 계획으로 ‘서울 민심’을 오 후보의 편으로 만든 것으로 파악된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을 내걸었다. 공약을 통해 목동, 상계동, 잠실 등 재건축·재개발 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들기도 했다.

오 후보는 5일 진행된 유세에서 “서울 시내 안전진단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잠실 5단지에 있다”며 “목동에도, 상계동에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공약을 향한 서울 민심의 기대가 잔뜩 높아졌는데 1년이라는 짦은 서울시장 임기 동안에 이런 기대를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오 후보의 공약대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층수 규제, 용적률 규제완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얻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의 정당별 의석 수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01석, 국민의힘 6석, 민생당 1석, 정의당 1석 등 민주당이 전체 의석 수의 92.6%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얻는 것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개발공약을 향한 높은 기대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번에 선출된 서울시장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 후보는 2022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오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내건 공약들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여당에 공격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일이 될 수 있다.

물론 오 후보는 공약이 모두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3월25일 매일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규제를 풀려면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것들은 보편적으로 많이 접수되는 민원들이다”며 “하나하나 실타래 풀 듯이 시의원들을 만나서 민원을 해결해야한다고 설득하면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곡동 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 역시 오 후보의 다음 선거에 짐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진행 과정에서 오 후보를 겨냥한 내곡동 사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6일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 후보 사건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36억 원의 보상을 받았는데 서울 시장 재임 시절 이 문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 문제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오 후보는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정과 관련해 “공식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오고 간 문서들이 전부 공개되고 진실이 밝혀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