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놓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직접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오빠생각’ 시사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돌려받은 전세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제안한 하나의 투자방법”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공적 금융기관이 보증금을 위탁해 관리하고 실제 운용은 민간 자산운용사들에 맡긴다. 자산운용사들은 전체 투자금의 5%를 자기 자산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전세보증금 투자풀 도입을 발표하면서 민간 연기금 수준인 연간 3.5%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원금을 예금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 뒤 전세보증금 투자풀이 투자수익률과 원금을 동시에 보장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이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수익률도 제시하지 않아 시장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언론 등이 정부 발표안을 읽어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에서 예시로 들었던 연간 3.5% 이상의 수익률에 대해서도 “언론이 수익률을 물어봐서 민간 연기금 풀을 예로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원금 보장 논란에 대해 “전세보증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용사에서 5% 정도 자기 돈을 대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절박한 수요에 따라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이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 정부가 월세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