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에 국내외 스타트업(신생벤처)의 창업허브가 될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된다.

서울 상암동은 가상현실(VR)•홀로그램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의 생산 및 수출기지로 육성된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는 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경기 판교와 서울 상암에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합 사례로 창업 및 문화콘텐츠 허브가 들어선다.

판교는 앞으로 조성될 창조경제밸리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창업과 해외진출, 해외유망 스타트업의 창업이민(국내 정착)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상암은 가상현실, 홀로그램, 컴퓨터그래픽(CG), 3차원(3D) 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거점으로 키워진다.

정부는 우선 3월까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존은 지역 산업계와 대학, 고용서비스기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안전성 검증과 시장 반응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도 적극 도입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동으로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6월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 업무 보고에서 ‘스크린X' 사업이 주목됐다.

스크린X는 극장 정면 스크린뿐 아니라 양옆 벽면까지 사용해 3면 270도의 입체적 화각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순수 국내기술(CJCGV와 카이스트)로 개발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 세계 500개의 스크린X 상영관을 구축해 세계 영화관 시스템의 새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스크린X는 국내 78곳, 중국 8곳, 미국 2곳, 태국 1곳에서만 운영된다.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초중등 과정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160개에서 2016년 900개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8개에서 2016년 13개로 늘린다.

판교창조경제밸리에 부지 2만㎡의 소프트웨어 기업 및 교육지원을 목적으로 한 시설을 마련해 소프트웨어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으로 구성된 산업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에 대한 수급전망 보고서를 올 상반기 내로 내놓기로 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철강, 석유화학이 공급과잉이라는 말이 있지만 기관마다 업종의 과잉여부 판단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민관이 합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급에 대해 적정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중복자산•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개인(프로슈머)과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전기판매를 허용하고 신기술과 신사업자의 시장 진입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붕 위 태양과 등 소규모 분산형 전원시설을 보유한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은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었고 이웃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산업부는 이 규제를 철폐해 동일 배전망을 사용하는 아파트나 법령 지정 일정 구역 내에서는 이웃에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렇게 되면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 보급 확산, 프로슈머의 전력 판매 비즈니스 활성화, 프로슈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