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경제와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국민들이 이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심판론을 제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 “안보와 경제 '절체절명' 위기”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100분 가량에 걸쳐 대국민담화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서두에 북한이 핵실험 강행을 언급하며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의 안위를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며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19대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것을 언급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법안들이 개별법안이 아니라 다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의) 소득과 소비, 기업 투자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 법안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야 한다”며 기업원샷법, 노동개혁법 같은 법안들이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위기 상황을 강조한 뒤 정치권을 거듭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안과 4대 개혁과제를 처리하지 않는 국회를 비판하며 국민이 국회를 바로잡는 데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 국회보다 나아져야 한다”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국회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의 신당 창당 움직임도 언급했다.

그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심판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 야당 "국정기조 변화 없이 국회 탓만 여전"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은 취임 후 5번째다. 올해 신년 담화문에서 주요 키워드는 안보, 경제, 국회였다.

안보와 경제가 위기에 있는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바로잡는 데 국민들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결제활성화 관련 질문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기문 대망론에 대한 시각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지율이 그분이 높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고 국민들께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왜 찬성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관련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 하는 절절한 호소를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다”며 “경제실패에 대해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해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인식에는 절박감이 없다. 안보, 경제, 민생, 정치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대통령께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표명과 경제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우리경제를 한단계 끌어올릴 국가의 중장기 어젠다가 단기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혁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겠다”며 “기업이 불확실성을 덜어내고 더 많은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관련법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