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산불 보상금의 구상권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소송 때문에 보상금을 빨리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이재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다만 한국전력과 행정안전부가 이재민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보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두 기관이 합의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14일 한국전력 안팎에 따르면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과 행정안전부의 구상권 다툼을 놓고 강경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는 강원도 산불 보상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로 트랙터를 끌고 가 시위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장현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회 위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대로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이재민에게 선지급한 395억 원의 보상금과 관련해 한국전력에 전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데 우려하고 있다.

한국전력에서 행안부의 구상권 청구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라 정부와 한국전력의 보상을 별도로 생각했던 이재민들은 보상금 액수가 크게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책임 소재에 따른 구상금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면 나중에 이중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주저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1039억 원을 이재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절차에 따라 575억 원까지는 지급했으나 행안부에서 구상권 청구계획을 밝히자 지급을 중단했다. 

이재민들은 이와함께 한국전력과 행전안전부가 구상권 비율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고 있어 보상금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놓고도 불만을 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월 안에 한국전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전력은 앞서 2월에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등 4기관을 상대로 구상권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한국전력과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의 불만을 의식해 빠르게 합의할 가능성은 있다.

한국전력과 행정안전부가 기본적으로 이재민들에게 보상금을 빨리 지급하겠다는 공감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과 행정안전부가 민사소송법상 조정이나 법원의 중재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상황을 빨리 끝내야 하는 것에 각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소송을 하지만 빠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소송을 시작했지만 행정안전부 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4월4일 한국전력의 속초지사가 관리하던 전신주에서 생긴 불꽃으로 산불이 발생해 사흘 동안 고성과 속초 등 강원도 5개 시군이 피해를 입었다.

산불로 2명이 숨지고 658가구 153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산림 2832㏊를 포함해 사유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