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참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사업 희망지역을 조사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6일부터 한 달 동안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 본사 전경. |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2.4부동산대책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막고 공공이 주도해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실시된다.
신청 대상지역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자치단체다.
대상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 단위사업(토지주택공사 참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부동산대책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용도지역으로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받게 된다.
이번 조사는 공공재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김백용 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원도심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