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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경제정책에서 예측 가능성 중시, 합리적이고 소통 늘려 [2021년]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2-24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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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상조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다.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역할을 맡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손발을 맞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이끌고 있다.

1962년 11월21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났다.

대일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20여 년 동안 근무했다.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진보적 경제학자이며 사회운동가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20년 가까이 재벌체제 감시와 비판활동을 이어와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을 들었으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독려해 왔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공정경제정책에 주력해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에 힘썼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과 달리 합리적이고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라는 시각도 많다. 재벌개혁도 점진적이고 시장안정을 깨뜨리지 않는 쪽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 뒤 기업과 소통을 확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에 먼저 만남을 제의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019년 9월3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 '노동자세상' 액자 앞을 지나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표 반려
김상조는 2020년 12월30일 노영민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30일 브리핑에서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의미였다"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을 구상할 수 있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고 말했다.

김상조의 사의는 다음날인 31일 반려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에 민자 참여방안 구상
김상조는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김상조는 2020년 7월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민간자본이 한국판 뉴딜사업에 참여할 방안으로 국민참여형 사회간접자본(SOC) 펀드, 공모 펀드 등을 사례로 꼽았다.

김상조는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모든 것을 다 담은 완벽한 계획은 아니라 더 추가돼야 하고 더 보완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 노력
김상조는 2020년 4월22일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기업의 경영진을 만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모임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참석했다.

김상조는 2020년 8월18일 JTBC 뉴스에 출연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령했는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단계를 올리겠다”며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방역 성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국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협조와 연대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김상조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증명 절차없이 선별지급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김상조는 2020년 9월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가능한 사전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으로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는 2020년 12월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자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에 나온 ‘더블 히트’라는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치료제·백신 개발이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어 위험이 커졌지만 정부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보며 정책을 유연하게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블 히트는 코로나19 2차 재유행 상황을 말한다.

△집값 잡기 위한 부동산 규제정책 강화
김상조는 집값 안정화방안으로 부동산 규제정책에 힘을 실었다.

그는 2019년 8월2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두고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정책이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를 교정하기 위한 핀포인트정책이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10월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뼈대로 하는 ‘10·1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 토지비(감정평가)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건설업자의 적정 이윤 등을 더해 시장가격(시세)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9년 10월7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내 강남지역에 집중적으로 적용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뒤에도 서울지역 아파트 시세가 오르자 더 강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상조는 2019년 11월29일 국정감사에서 “서울 아파트 시세의 상승추세를 알고 있다.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1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김상조는 9억 원 이상의 고가, 10억 원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강남지역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을 부동산정책의 1차 목표로 꼽기도 했다.

김상조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있는 분들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가운데 부동산정책 성공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김상조는 2020년 1월2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부동산은 청와대 정책실의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라며 “다른 경제정책에 성공해도 부동산에서 실패하면 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는 2020년 2월1일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조사를 강화하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동산 규제 강화와 함께 부동산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김상조는 2020년 1월2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30만 호에 더해 추가적으로 30만 호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이 문제니까 서울시와 협의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준공업지대 개발을 통해 대단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빠르게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상조는 2020년 6월21일 취임 1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6·17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6·17 대책은 정부가 서울 강남 일대의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대책이다.

김상조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성을 위협한 갭투자와 법인 투자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웠다고 평가했다.

김상조는 2020년 8월25일 국회 운영위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장기적으로 일관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지만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는 2020년 11월2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임대차3법 등으로 국내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를 두고 “전세시장의 안정을 통해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뼈대로 2020년 7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말한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같은 해 7월31일 의결과 동시에 시행됐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21일 시행된다.

△노동계와 소통 위한 적극적 행보 보여
김상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향해 먼저 만남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였다.

2020년 최저임금을 2.87% 올리기로 의결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김상조는 2019년 7월19일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해 힘썼다.

김상조는 2019년 9월3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사용자 요구를 수용한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조는 2019년 10월28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기존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방안에 힘을 실었다. 당시는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위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경제계가 갈등을 빚는 상황이었다.

당시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방안에 합의하고 국회에 넘겼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추가 유연근로제 완화 등을 요구하면서 7개월 동안 표류하고 있었다.

김상조는 “주52시간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의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정책기조의 범위 안에서 보완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019년 8월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김상조는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품목 3개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을 때 주요 5대 기업에 직접 연락해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그 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2019년 7월7일에는 홍남기 부총리와 함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만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흘 뒤인 7월10일에는 중소기업계 인사들을 만나 부품과 소재 국산화 등의 대응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상조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을 발전시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19년 7월16일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대책을 담겠다”고 말했다.

2019년 7월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도 검토됐다.

김상조는 2019년 8월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대외 상황과 국내 대응정책 등을 총괄, 분석하는 화이트리스트 상황반장을 맡았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온 뒤 김상조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조는 같은 해 8월4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일본의 공격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쩌면 아베 정부가 노린 측면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김상조는 이어 8월8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등 5대 그룹 전문경영진과 비공개 조찬회동을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정부와 대기업의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당정청과 함께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019년 10월7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경제 피해상황은 미비하다고 바라봤다.

김상조는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3개 품목에 관한 직접적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 등이 직접적으로 한국경제에 가져온 피해는 하나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상조는 2020년 7월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을 평가하면서 “정부는 1년 전 100개 핵심품목에 간해 공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은 미중 패권경쟁시대에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이라 훨씬 더 많은 산업에 관한 안정화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징용배상 판결 문제를 두고 “일본에서는 공공연하게 두 자리 숫자 카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흘린다”며 “여러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나 외교적으로 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21일 김상조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공정경제부문에서 성과도 냈던 김상조를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김상조의 인선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공정경제 구현에 이바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상조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인사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하면서 기업과 소통을 확대할 의지도 보였다.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들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소통에 주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정책현안을 풀어나가는 태도를 보였다.

김상조는 2019년 6월21일 공정거래위원장 이임 기자간담회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며 “정책실장은 홍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각 부처의 여러 현안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왼쪽)이 2019년 7월16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의 기업결합에 긍정적 태도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하던 시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등 대기업들의 기업결합심사가 여러 건 신청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3월8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필요한 기업결합심사를 공정위에 신청했다. 이를 놓고 김상조는 2019년 3월11일 독일 벨기아 세르비아 출장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의 결론을 빠르게 내리겠다”며 “다른 경쟁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 결론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상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독점문제로 프랑스 알스톰과 독일 지멘스의 철도사업부문 합병을 불허한 점을 놓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사례와는 다르다고 바라봤다. 이를 놓고 김상조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상조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에도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2019년 1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공정위가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점을 ‘아쉬운 사례’로 들면서 관련 요청이 다시 들어오면 전향적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2019년 3월14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단에게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는 3년 전과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에 따른 기업결합심사를 2019년 3월15일 신청했다.

2019년 3월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에도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수합병에 관련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는 기업결합 사례라면 신속하게 심사할 계획도 내놓았다.

2019년 11월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의 인수를 케이블TV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김상조는 2017년에 법집행체계 개편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공정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준비를 시작했다. 2018년 3월부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도 열었다.

공정위는 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8월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뒤 기업의 의견을 받아 내용을 일부 고쳤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쳤다. 그 뒤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018년 10월30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대기업 계열사의 기준을 상장 여부와 관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 계열사가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도 같은 규제대상에 오른다.

공정위에서 고발한 사건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던 전속고발권도 중대한 담합행위에 한정해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와 관련된 법률을 어겼을 때 공정위에서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김상조는 2018년 9월부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등 국회를 잇달아 찾았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관련된 토론회·간담회에도 열아홉 차례 참여하는 등 개정안 통과에 힘을 기울였다. 2018년 12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는 등 재계 인사들과도 접촉해 공정거래법 개정의 목적이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기업의 의견도 적극 듣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준비기간이 짧고 기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조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지배구조 등 기업집단과 관련된 법제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감독에 중점을 두고 예외적 사례를 통해 과잉규제를 피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2018년 12월 송년기자간담회에서 2019년에 추진할 선결과제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꼽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로 보면서 반대했다. 재계도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이중수사’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상조는 2019년 3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도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사건 가운데 가격·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인 사건만 먼저 조사하는 만큼 이중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바라봤다. 검찰이 수사 도중에 입수한 정보가 다른 영역에도 쓰이는 ‘별건수사’ 대책으로 관련 정보를 대검찰청 차원에서 관리한다고 했다.

김상조는 2020년 11월4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국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가 관행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그 기본이 되는 법률이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다”고 말하며 빠른 입법을 당부했다.

김상조는 재계에서 제기하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개입 우려는 기업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겠지만 국내 자본시장이 많이 발전해 리스크를 시장이 관리할 수 있고 기업들도 관리역량이 있다고 바라봤다.

2020년 12월9일 공정경제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했지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며 과징금도 상향해 나름 성과를 냈다.

김상조는 2020년 12월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020년 12월9일 통과된 공정경제3법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의견에 관해 “몇 개 조문을 두고 전체 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올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것에 관해 전속고발권을 푼다고 했을 때 검찰의 법 집행 투명성과 정보를 경찰과 공유할 때의 문제 등에 관해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5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 11~34위 그룹 가운데 15개 그룹의 전문경영인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일감 몰아주기 근절 위해 노력
김상조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갑횡포 근절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2018년 6월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문제 삼으면서 핵심 계열사 지분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빨리 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스템통합(SI), 물류, 광고, 부동산 관리 등 특정 업종을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직접 꼽았다.

2018년 6월19일 세미나에서 “임기 3년 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뽑으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같은 해 6월 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그룹 36곳에서 계열사 219곳이 현행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 7월3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등 삼성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이 계열사 상당수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2018년 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행위의 집행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상조는 2018년 12월 송년기자간담회에서 같은 해 11월에 상정한 하림그룹 태광그룹 대림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를 2019년 상반기 안에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내놓았다.

2019년 3월에 공정위 업무계획을 사전브리핑하는 자리에서 2019년에는 자산 2조~5조 원 규모의 중견그룹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조사할 계획을 내놓았다. 2019년 4월 중견그룹인 KPX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조사하면서 중견그룹 대상의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2019년 5월2일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부당한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9년 6월17일에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총수 일가 개인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제로 떠넘겨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27일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해욱 회장은 2020년 5월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2020년 11월13일까지 세 번의 재판이 열렸다.

공정위는 2020년에 4월6일 자회사 코스비전이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도운 ‘아모레퍼시픽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7월29일에는 SPC삼립을 통해 통행세를 부당지원한 SPC그룹에 647억 원의 과징금을, 11월6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인 한화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한화솔루션에 156억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기업의 시스템통합(SI)과 물류계열사의 부당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하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LGCNS 등 대기업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현대글로비스의 부당지원 의혹에 관련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2019년 9월25일 LG유플러스가 발주한 경기도 인터넷데이터센터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CNS, GS네오텍,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1억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9년 6월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을 보면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를 받는 기업 193곳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8년 기준 8조8197억 원으로 2017년보다 31.7% 감소했다.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왼쪽)이 2019년 7월9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맹점 불공정거래 근절
김상조는 2017년 7월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보공개 강화와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가맹업계가 반발하고 나서자 2017년 7월28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같은 해 10월까지 자정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가맹업계가 10월27일 자정 실천안을 발표하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자정안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19개 가맹본부는 2018년 3월16일 가맹업계 간담회에서 상생협력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2017년 8월13일에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2018년 5월24일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대리점 분야의 공정위 직권조사를 강화해 위법행위에 선제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상생협력을 끌어내는 방안도 넣었다.

2018년 7월16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맹거래법 개정과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가맹과 하도급 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을 내놓았다. 외식업과 편의점 분야의 가맹본부 6곳을 대상으로 본사가 광고나 판촉비 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본사의 대리점 ‘갑횡포’를 처벌하는 대리점법 관련 규정에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물량 밀어내기’ 등을 추가했다. 공정위에서 독점해 왔던 가맹점 관련 업무 가운데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관리 등도 2019년 1월1일부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넘겼다.

2018년 7월 이후 편의점업계의 과밀화 해법으로 업계의 자율규약을 통해 출점은 자제하고 폐점은 쉽게 만들 것을 요청했다. 편의점 가맹본부 6곳이 편의점을 새로 열 때 기존 경쟁사 편의점과 50~100미터 거리를 두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신청하자 2018년 11월30일 이를 승인했다.

2018년 12월6일에는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회사가 상생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며 농성하고 있던 편의점 CU 점주들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를 놓고 김상조가 편의점 가맹본부 측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정위가 2019년 1월30일 내놓은 ‘가맹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가맹점주의 86.1%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거래관행이 2017년 같은 기간보다 좋아졌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최근 2년 동안 가맹불공정 근절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편해 왔던 점이 가맹점주의 거래관행 개선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상조는 2019년 5월 더불어민주당 및 가맹업계와 함께 10년 이상 운영된 프랜차이즈 점포 운영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만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하도급 ‘갑횡포’ 근절
김상조는 건설과 조선 등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했다. 그는 2018년 8월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선업계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협력업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2018년 9월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갑횡포’ 혐의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현대중공업은 다수의 하도급업체에게 계약된 하도급 대금의 60~70%만 지급하거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연이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직권조사 대상에 올렸다.

공정위는 2018년 10월 하도급회사에 보복하거나 계약서면을 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높였다. 2018년 12월에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어겼다는 이유로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의 영업정지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26일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게 ‘갑횡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 위법행위를 찾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년 1월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해 하도급회사의 안전관리비용을 원청회사가 부담하도록 만들었다. 더불어 김상조는 2019년에 공공기관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2019년 5월 정책토론회에서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20만 명의 보호를 강화할 방침도 내놓았다.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019년 6월21일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김상조는 2017년 6월23일 개혁대상으로 지목한 4대그룹 경영진과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만났다. 김상조는 최대한 인내심을 품고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말했고 4대그룹 경영진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2017년 8월29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2017년) 12월까지 자발적 변화가 없으면 구조적 처방을 하겠다"며 1차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그해 9월21일 대기업정책을 담당할 기업집단국을 출범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조사를 비롯해 공익법인 운영실태,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017년 12월20일 전원회의에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삼성SDI는 기존 공정위 해석과 달리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처분하게 됐다. 공정위는 2018년 2월26일 삼성SDI에 '6개월 이내 지분 처분'을 통보했고 삼성SDI는 그해 4월11일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2018년 2월5일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소유 지배구조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현대차, SK, LG, 롯데 등이 발표한 구조개편안을 제시하며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종용했다. 2018년 5월10일 10대그룹 경영진을 만나 지배구조 개편안에 관련된 의견을 묻고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정위가 2018년 12월28일 내놓은 ‘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을 보면 2018년에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60곳 가운데 15곳이 소유구조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았거나 실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대그룹 가운데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GS그룹 한화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 8곳이 포함됐다.

김상조는 2019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현대차·현대모비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표대결을 벌인 점을 놓고 현대차그룹이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시 김상조는 “현대차는 스스로 시각보다 사외이사후보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해 제안했다는 점에서 과거 한국 기업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며 “주주총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2017년 공정위원장 취임, 공정위 위상 강화와 신뢰 높이기에 힘써
2017년 6월14일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했다.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김상조는 취임사에서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하다”며 “개혁에 성공한 공정위원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7년 8월30일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사적 규율수단, 행정적 규율수단, 형사적 규율수단으로 구분된 11개 과제를 논의했다. 2018년 2월22일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팀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태스크포스팀은 공정위에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분쟁 해결제도 활성화, 검찰과 협업강화 등을 권고했다.

2017년 9월28일 공정위 신뢰 제고방안을 발표해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2017년 10월24일에는 사전 등록한 관계자만 공정위 직원을 만날 수 있게 한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을 도입했다. 2018년 1월1일부터 외부인과 접촉내용을 보고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공정위는 2017년 확정판결을 받은 163건의 소송 가운데 15건(9.2%)에서 패소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법무법인에 맡기지 않고 직접 진행한 소송 36건은 모두 승소했다. 공정위의 문제점이던 높은 패소율이 김상조 체제에서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 더해 2017년 2877건의 사건 처분 중 검찰고발이 67건, 과징금 부과는 111건으로 2016년 대비 증가했다. 경고 이상 처분을 내린 사건은 1573건으로 전체의 54.7%에 이르렀다. 공정위 제재가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2018년 5월 발표한 '2017년도 사건 및 민원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수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와 액수가 2016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이후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를 보상받기를 기대한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경제민주화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공정위에서 맡게 됐다. 김상조는 공정위 안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개별 부처에서 경제민주화정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처 사이의 이견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겼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2018년 9월 내놓은 결과를 보면 2017년 9월 공식 출범한 뒤 1년 동안 사건 19개를 처리하면서 하이트진로 효성그룹 LS그룹 SK그룹 등에 과징금 396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 11곳과 조현준 효성 대표이사 회장,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4명을 포함해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상조는 2018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의 주요 목표로 공공부문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내놓았다. 당시 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터진 점을 놓고 “공공부문이 ‘위험의 외주화’를 하는 등 공정경제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고가 터졌다”고 짚기도 했다.

2018년 말 당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주선으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권영수 LG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등을 만나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정책 평가 등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5월에는 재계 11~25위 안에 있는 대기업집단 15곳의 전문경영인들과 만나 일감 몰아주기와 순환출자, 하도급 갑횡포 등을 근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 해 5월 말 정책토론회에서도 대기업집단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5월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재계 11~34위 그룹 가운데 15개 그룹의 전문경영인들과 함께한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문제제기
김상조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기 전에 여러 차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문제를 지적해 왔다. 생명보험사는 주식회사이자 상호회사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장 차익이 주주뿐 아니라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삼성생명 비판의 뼈대를 이뤘다.

199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채를 처리하기 위해 삼성생명 비상장 주식 350만 주를 주당 70만 원 가치로 내놓기로 결정하자 김상조는 “보험계약자가 맡긴 남의 돈을 제멋대로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삼성생명 자산 중 주주 자본금은 0.27%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계약자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김상조는 “삼성생명이 주식을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이득 중 주주 몫은 0.27%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나머지는 보험계약자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1999년과 2003년 생보사 상장방안 초안을 마련하고도 확정하지 못했다. 생명보험사가 상장하면 자본차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2007년 계약자 몫은 없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결국 삼성생명은 2010년 증시에 상장하게 됐다.

김상조는 삼성생명이 증시에 입성하게 되자 “삼성생명 상장이 속은 쓰리지만 저지하는 것은 시장의 안정성을 깨뜨린다”며 “삼성생명이 상장 이익을 누리기 전에 사회적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조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해 왔다. 2018년 5월 삼성그룹 총수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바꾸고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삼성그룹에 금융지주사 설립과 컨트롤타워 마련 등을 조언했다.

2018년 5월 10대그룹 경영진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에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여러 해결방법이 있지만 정부가 강요할 수 없고 선택은 삼성그룹의 몫”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2018년 8월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업집단 지주사가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아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두는 지주사체제로 전환하기 어려워진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상조는 2018년 8월3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되기 전까지 충분한 심의를 거쳐 3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을 것”이라며 “삼성그룹 지주사체제 전환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화재와 삼성전기는 2018년 9월20일 보유하고 있던 전체 삼성물산 지분 3.98%를 매각하겠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사실상 모두 해소됐다.

다만 김상조는 2019년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 등을 놓고 “삼성은 먼저 해결돼야 할 현안이 많다는 점에서 이해는 하지만 시장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더욱 적극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를 받은 임원들을 사내이사와 감사위원으로 다시 선임하려다가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아래 관계법인인 성균관대학교 출신 박재완 교수(전 기획재정부 장관)를 사외이사로 다시 선임하려다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9년 5월 KBS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 삼성그룹과 관련해 쓴소리를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미래 먹거리 마련에 관련해 더욱 적극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박근혜 게이트 청문회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자 오랫동안 삼성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천착해온 김상조가 주목받았다.

김상조는 2016년 12월6일 국정농단 재벌총수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미래전략실을 정점으로하는 삼성그룹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과정에서 지닌 의미 등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총수와 그 비공식 참모조직에게 모든 정보가 집중되고 모든 의사결정권이 집중되는 재벌체제는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조직이지만 그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재벌 경제력 집중은 경제 생태계를 망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재벌의 지배구조는 이제 스스로를 망치는 단계까지 왔다. 이제 환골탈태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는 박근혜 게이트 특검수사에 참고인으로 나갔다.

특검은 애초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준 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대가라는 논리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다. 그러자 특검은 경제개혁연대에서 내놓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와 논평을 바탕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단순 합병만이 아니라 후계구도 구축을 위한 대가성 로비였다는 새 논리를 구성했다.

이를 위해 특검은 2017년 2월12일 김상조를 직접 참고인으로 불러 도움을 받았다. 결국 특검이 2017년 2월14일 제출한 이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사흘 뒤인 17일 삼성그룹 총수가 최초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상조는 이 부회장 구속과 관련해 “삼성은 총수가 구속됐다고 의사결정이 중지되는 그런 그룹이 아닌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경영활동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삼성그룹 입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길게 보면 이번 사태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미래에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3월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 공정거래정책방향 조찬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 비판
김상조는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참여연대와 함께 줄곧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를 지적해 왔다. 김상조는 1999년 4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겸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2001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맡았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참여연대 일을 하면서 삼성그룹 등 재벌의 전횡에 맞서 싸운 셈이다.

1996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CB)를, 1999년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에게 넘긴 것은 편법승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6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참여연대는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참여연대는 200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각하됐다.

참여연대는 2001년 다시 소를 제기했으나 또다시 기각되고, 헌법소원 역시 2003년 각하됐다. 참여연대는 2005년 에버랜드 1심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자 다시 삼성SDS건을 고소했다.

김상조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으로 이건희 회장이 기소되자 재판 증인으로 나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상조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이 주주와 회사 양쪽에 손해를 입혔다며 경제학적으로 명백하게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가면서 김상조의 질타와 관련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김상조는 “지금도 이건희 회장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처음에는 신기한 듯 바라보더니 나중에는 '무슨 미친 놈이냐'는 표정이 역력했다”고 회고했다.

재판결과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가 선고됐고 2009년 5월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결국 같은 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은 유죄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각종 법제도 개선 노력
김상조는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경제개혁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며 각종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첫 번째 성과는 2003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나타났다.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불특정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른 피해자가 벌인 소송 결과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2000년 증권집단소송법을 입법청원했고 꾸준히 입법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03년 12월 입법에 성공하고 2005년부터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됐다.

김상조는 “집단소송법이 통과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증권시장 개선에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도 요건이 제한적이라 12년간 9건만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2017년 1월에야 첫 승소사례가 나왔다. 이 때문에 집단소송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05년에는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을 주장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2010년 상법에 처음 도입된 뒤 2011년 세법, 2013년 공정거래법에도 도입됐다. 그러나 재벌기업들이 대부분 총수 지분율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규제를 벗어나가 일감 몰아주기를 강화해 실효성을 거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으로 2016년 12월 민간기구인 기업지배연구원에 의해 제정됐다. 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확정했고 2019년에 한진칼을 대상으로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주권 행사를 결정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세월이 흘러 2020년 12월9일 공정경제3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고 할 것이다.

김상조는 당시 “재벌기업이 사익 추구에 집중하는 만큼 다중대표소송제도는 꼭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게 쉽지 않아 재계의 우려처럼 부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활동
김상조는 2006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사업을 계승해 지속적이고 개혁적 경제전문단체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개혁연대'를 설립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일반 시민단체와 달리 시민회원을 두지 않고, 재정 역시 시민들의 회비나 후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구성원의 출연과 자체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경제개혁연대의 분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장하성펀드) 출시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참여연대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자매기관을 맺고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펀드에 컨설팅을 하는 형태였다. 김상조도 펀드 자문을 맡았다.

지배구조개선펀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다. 대한화섬, 화성산업, 크라운제과, 벽산건설, 동원개발 등에 투자해 주목받았고 삼양제넥스, 한솔제지 등 일부 회사에서 사외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12년 수익률 저조로 청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존 경제개혁센터의 소액주주운동을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정부의 재벌·금융정책 감시, 나아가 경제민주화 요구까지 역할을 점차 확대했다.

2009년에는 경제개혁연대 활동 성과를 기반으로 더욱 전문적 연구기능을 갖추기 위해 경제개혁연구소를 분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5년과 2016년에는 보수성향의 국가미래연구원과 합동으로 재벌개혁, 양극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2016년 10월에는 국가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렇게 진영을 넘어 경제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한 경험은 2017년 들어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김상조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함께 합류하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3월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버린 사태 관여
참여연대는 2003년 1월 SK글로벌과 JP모건 사이 주식 이면거래를 이유로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 결과 같은 해 6월 1심에서 최 회장은 징역3년, 손 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인 소버린은 2003년 3월부터 SK 지분을 늘리기 시작해 15%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고 같은 해 8월 최 회장, 손 회장, 김창근 이사 등 경영진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소버린은 11월 독자적으로 이사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SK와 소버린의 갈등이 심화하자 최태원 회장 고발로 사실상 소버린의 공격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된 참여연대는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김상조는 당초 소버린을 옹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상조는 2003년 10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소버린이 SK 주식을 몇 달 보유하다 나가지 않을 존재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소버린이 적대적 M&A를 시도하느니 경영진을 대폭 교체할 것이라느니 하는 예상은 외국인투자자의 생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중재안까지 마련해 중재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004년 1월 최태원 회장과 소버린의 챈들러 대주주 등을 만나 최 회장과 손 회장, 김 이사가 물러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의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쪽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해 보겠다던 최태원 회장보다 소버린의 거부가 더욱 확고했다.

SK그룹은 최 회장이 물러나지 않는 독자적 지배구조 개선안을 냈고 주총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소버린은 이후에도 임시주총 소집 등을 요구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듬해 주총에서도 경영권 공격에 실패하자 결국 2005년 7월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소버린은 지분 매각으로 8666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수익률은 490%에 이른다. 이 때문에 결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당한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됐고 참여연대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상조는 소버린이 지분을 매각하고 이익을 실현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은 데 대해 “투자펀드로서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한 것”이라며 “이런 절세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주식을 적절한 타이밍에 찾아내 이익을 실현하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왜 이런 기회를 포착할 수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은 재벌과 거래관계 때문에 적극적 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어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감시단과 경제민주화위원회, 경제개혁센터
참여연대는 1999년 5월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18명으로 구성된 '재벌개혁감시단'을 출범시켰다. 김상조가 단장에 올랐다. 감시단은 재벌의 차입경영, 문어발식 확장 등 폐해를 낳은 것이 총수 지배체제 때문이라 보고 총수체제 해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구조조정에 따라 6대 이하 재벌은 워크아웃으로 사실상 해체된 반면 삼성·현대·대우·LG·SK의 5대 재벌은 빅딜로 오히려 지배력이 확대됐다고 보고 5대 재벌을 정조준했다. 김상조는 5대 재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다른 시민·노동단체와도 연대했다.

삼성자동차 부채문제와 삼성생명 증자를 두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판하고 현대전자 주가조작과 관련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몽구 현대정공 대표 등을 고발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손해배상소송을 이끌었고 LG그룹 데이콤 주식 위장분산 문제도 지적했다.

재벌개혁감시단은 총수체제개혁팀 외에도 금융개혁팀, 공기업민영화대책팀 등을 꾸렸다. 금산분리와 민영화 특혜 등을 비판했다.

재벌개혁감시단은 1999년 10월 참여연대 산하 경제민주화위원회에 통합됐고 김상조는 부위원장을 맡았다. 2001년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경제개혁센터'로 조직을 바꾸고 김상조가 소장에 올랐다. 이전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주도해온 소액주주운동 역시 김상조가 이어받게 됐다.

김상조는 2004년 송호창 당시 경제개혁센터 부소장과 함께 소액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 등을 문제 삼았다. 사회를 보던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발언권을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들과 몸싸움도 벌어졌다. 결국 김상조는 무력으로 쫓겨나며 바지가 찢어지기도 했다.

김상조는 삼성전자에 주총 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총 무효소송은 기각됐으나 135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일은 김상조를 '삼성 저격수'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019년 12월6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반환점의 문재인 정부, 김상조 실장에게 정책을 묻다'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인 5년차에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동력을 마련해 정책 성과를 이끌어 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2020년 경제성장률이 -0.1%에 머무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최악인 만큼 방역 성공과 함께 경기 반등의 계기를 잡아내야 한다.

2020년 말 시작된 3차 대유행 국면에서 방역에 성공하면서도 민생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경제 방역'에도 일정한 성과를 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호흡을 맞춰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수준과 방식 등을 정리해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정책기조를 이어왔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뛰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졌다. 2021년 2월4일 대규모 공급안을 발표했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은 진화되지 않고 있다.

김상조는 그동안 집값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9억 원 이상의 고가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부동산 규제정책을 강화해 왔다. 2021년 들어 새로 나온 정부의 대규모 공급정책이 원만하게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성장뿐 아니라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동계와 경제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시대를 대비해 '한국형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정책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동력을 더 키워나가야 한다.

김상조는 일본의 한국을 향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조치에 대응해 대외상황과 국내 대응정책 등을 총괄하고 분석하는 화이트리스트 상황반장을 맡고 있다.

◆ 평가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9년 1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임명된 이후 일본 수출규제, 부동산정책 등 경제정책과 관련해 언론인터뷰 등 적극적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런 소통 행보 와중에 말실수가 잦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9년 7월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상조가)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7년 5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됐을 때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이 보여주듯 재계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 김상조가 합리적이고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라는 평가하기도 한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캠프 합류 뒤 공약 가운데 출자총액제 부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이 빠지는 등 재계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재벌개혁 문제도 경제력 집중을 막고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분명한 원칙은 있으나 급진적이고 무조건적 개혁보다는 점진적이고 시장 안정을 깨뜨리지 않는 쪽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허용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2012년 김상조가 펴낸 '종횡무진 한국경제'와 장하준 등 3인이 함께 펴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진보진영 경제학자 사이에 많은 논쟁을 불렀다.

김상조는 구자유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재벌총수 지배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장하준 교수는 이런 시각들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재벌 경영권을 보장하되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는 시장과 주주자본주의, 장하준 교수는 정부와 재벌체제 유지에 방점을 뒀다고 평가된다.

2007~2008년, 2010~2011년 경향신문에 칼럼을 연재했다. 2012년 10월부터는 ‘김상조의 경제시평’이라는 제목을 달고 2017년 4월까지 연재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경제·금융정책, 기업 구조조정, 오너3세 승계 등의 주제를 주로 다뤘다.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4월 공정거래위원장 명의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어 젊은층과 소통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2019년 6월 김상조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면서 “김상조는 학계·시민단체·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복지·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통화 연결음으로 어떤 노래를 골랐는지를 통해 심경을 나타내는 버릇이 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됐을 때 알 스튜어트의 ‘베르사유 궁전’을 연결음으로 설정해 공정위의 개혁을 혁명 아닌 진화로 빗댔다. 2018년 말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나자 비지스의 ‘돈 포겟 투 리멤버(잊지 말고 기억해)’로 연결음을 바꿔 아쉬움을 나타냈다.

2019년 6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을 때는 노르웨이 가수 시크릿가든의 ‘유 레이즈 미 업(당신이 나를 일으켜줬다)’을 연결음으로 바꿨다. 이를 놓고 김상조가 직접 “국민이 나를 일으켜줄 때 나는 혼자의 모습보다 더욱 강해진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버릇이 있어 청와대 내부에서도 '다만 선생'이라는 별칭으로 회자된다.

사건사고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019년 8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김상조 검찰고발
김상조는 2020년 9월22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4명에게 직무유기와 범인은닉·도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피해자들은 김상조가 2018년 2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때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애경과 이마트, SK케미칼에 관한 처분시효가 끝난 것을 알고도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을 알고도 고발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5대그룹에 신사업 공동개발 요청 논란
김상조가 2019년 11월 재계 5대 그룹에게 공동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관치경제 논란이 불거졌다.

2020년 1월22일 정부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에 중장기적으로 제2의 반도체가 될 만한 사업을 함께 찾아 공동 사업화에 나서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왔다.

김상조는 보도내용을 부인하고 정부와 기업 사이를 불편하게하는 언론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김상조는 2020년 1월2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언론보도에 관해서 섭섭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2019년 11월 5대 그룹 부회장들과 만난 자리는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 준비를 하고 있으니 필요한 의견들을 좀 주십시오라는 경청의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여러가지 기술 개발에 관한 어려움들을 토로해 혹시 미래산업을 위해서 개별 기업이 감당하지는 못하는 기초 기반 기술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정부에 전달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용 쏘카 대표와 갈등
김상조는 이재용 대표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개정안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상조는 다음 날인 12월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상조는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택시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했다.

이재용 대표는 2019년 12월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택시시장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택시가 피해를 입는다면 택시를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낼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택시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 지 아니면 입을지 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조는 2020년 1월23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타다'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택시 사업을 해와 현행법상에서는 적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있었다"며 "타다와 같은 혁신사업가들이 (플랫폼 운송사업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들어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안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주 공정관리위원회 심판관리관과 갈등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상조로부터 업무정지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김상조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선주 관리관은 2019년 초에 김상조와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 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유한킴벌리를 비롯한 기업의 담합사건 처리를 일부러 늦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는데 이 사실을 김상조 등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2018년 2월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곳에 과징금을 매기고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그러나 유한킴벌리는 먼저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이 면제됐고 대리점들만 처벌을 받았다.

유선주 관리관은 공정위가 유한킴벌리의 담합사건을 몇 년 동안 미뤄두다가 뒤늦게 조사를 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한킴벌리사건 등의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김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가 업무 권한이 박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선구 관리관은 가습기살균제사건의 재조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2018년 12월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유선주 관리관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이 사건의 부당한 처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도 일방적”이라며 “공정위는 김 위원장의 취임 직후부터 담합사건에서 검찰과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내부적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내부감사 결과 유선주 관리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갑횡포’를 부린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2019년 4월2일 유 관리관을 직위해제했다.

유선주 전 관리관은 2019년 4월5일 C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통화에서 공정위의 직위해제 조치는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시민단체들도 2019년 4월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 전 관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4월29일 전원회의에서 유선주 전 관리관의 보호신청을 기각했다. 유선주 전 관리관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공정위의 징계 역시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유선주 전 관리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은 2019년 6월25일 김상조와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등 17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와 판매를 맡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허위광고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소홀히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7개월 만인 2020년 1월21일 유선주 전 관리관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유선주 전 관리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019년 12월16일 김상조 등 22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고발했다.

유선주 전 관리관은 2020년 8월7일에 2017년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공무원들의 조사부실과 누락, 절차위반, 공익신고 묵살 등을 고의로 은폐했다며 김상조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추가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2020년 9월24일 공정위를 상대로 한 관련 고발 사건 특성상 공정거래부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수사팀을 형사2부에서 공정거래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 논문 의혹 관련 발언 정정
김상조는 2019년 8월21일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지금 한다면 불법이지만 논란되는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상조는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상조는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대상이 아니다"며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가 협의해 안내하고 있고 정부는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제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롱 리스트’ 발언 구설수
김상조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를 하루 앞둔 2019년 7월3일 “정부가 이전부터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품목의 ‘롱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1~3번 품목이 일본에서 실제로 규제를 강화한 핵심소재”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사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말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말을 놓고 정부가 사전에 알았는데도 제때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같은 해 7월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상조의 ‘롱 리스트’ 발언을 두고 질문을 받자 “(김상조가)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는 다음 날인 7월11일 당정청 회의에서 “이 총리의 말을 유념하고 잘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7월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롱 리스트’ 이야기가 나오자 “내가 김상조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을 했다”며 “(김상조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은 걸 아는 사람이지만 ‘롱 리스트’ 발언은 꼭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청탁 논평 의혹 보도
TV조선은 2019년 7월2일 저녁 뉴스에서 김상조가 2014년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있던 시절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형인 조현준 효성 사장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고 보도했다.

김상조와 조현문 전 부사장을 연결해 논평을 부탁한 사람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와 관련해 실형을 받은 로비스트 박수환씨라는 보도도 함께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9년 7월10일 청탁 논평 의혹을 보도했던 TV조선과 뉴데일리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의 논평은 시민단체가 제보를 받고 대응하는 통상절차에 따라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018년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하는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가 2019년 5월7일 김상조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을 대상으로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김상조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 합병에서 누구보다 공정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공정위가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의 해외 점유율 60% 상회와 국내 잠수함 사업의 100% 독과점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암시하며 국제 로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2019년 7월9일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은 투자행위이며 국가 주요정책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벌관 표현, ‘사회적 병리’에서 ‘소중한 자산’으로
김상조는 2019년 3월12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했다.

당시 사전에 배포된 기조강연 초고에서 “재벌은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글귀가 들어가 논란이 일어났다.

김상조는 실제 강연에서는 논란에 휩싸였던 글귀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상조는 재벌이 순환출자 등으로 기업집단 전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다른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상조는 2019년 3월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무자 단계에서 준 참고자료가 예정에 없이 언론에 배포되면서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비리 압박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이 규정을 어기고 유관기업에 재취업하거나 기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2018년 6월20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으로 취직 알선과 대기업 조사 무마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7월31일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삼성그룹과 LG그룹, SK그룹, GS그룹, 현대차그룹 등에서 공정위 출신 전임자가 퇴직하면 후임자가 취업하는 형태가 반복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2018년 8월16일 대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기소했다.

김상조는 2018년 8월2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공정위가 퇴직자의 재취업에 손대는 일을 막고 퇴직자와 현직자가 사건에 관련해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 쇄신방안을 내놓았다.

2018년 9월18일부터 조직쇄신에 관련된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팀도 만들었다. 2018년 10월 공정위의 근무환경 개선, 성과보상 확대, 조직문화 개편을 뼈대로 삼은 사기 진작방안을 내놓았다.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도 확실한 보상을 주기로 약속했다.

다만 김상조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점을 놓고 직권남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019년 1월31일 1심 판결에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지철호 부위원장과 노대래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상조는 2019년 2월7일부터 지철호 부위원장이 근무를 다시 시작하도록 조처했다.

△삼성 관련해 고발돼
김상조는 2018년 6월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일가가 보유한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광고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6월15일 삼성그룹의 시스템통합 계열사인 삼성SDS 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4% 떨어졌다.

김상조는 소액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2018년 6월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비상장계열사라고 했는데 어느 상장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해명했다.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2018년 8월20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상조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소액주주들은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도 부적절한 언동으로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효정 한반도인권 통일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와 이병태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2018년 9월2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상조를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장효정 변호사는 “김상조는 취임 이전부터 ‘삼성 저승사자’란 별칭으로 삼성그룹에 적대적 태도를 보여 왔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 시한까지 특정해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제기 의혹
2017년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가족의 특혜채용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2002년 목동 현대아파트에서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다가 2004년 다시 현대아파트로, 2005년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변경한 것이 아들의 중고등학교 입학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조는 2004년 해외연수를 가면서 전세였던 은마아파트를 비워주고 우편물을 받기 위해 목동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주소지를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은마아파트 전입은 아내의 대장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해명했다.

1999년 목동 현대아파트를 1억7550만 원에 매입했는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내역에는 5천만 원으로 신고가 됐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 이전의 거래라 불법은 아니나 도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졌다.

김상조는 청문회에서 관행대로 진행했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다만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고 법무사에서 진행한 것이며 세금 탈루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상조의 아들이 군복무 중 보직변경과 휴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과 하나금융투자와 BNP파리바 인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조는 이와 관련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특혜설을 부인했다.

부인이 서울의 한 공업고등학교에서 계약직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5년을 재직했는데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부인은 토익점수가 요건에 1점 모자랐음에도 합격했다. 김상조는 지원자가 1명밖에 없어 채용된 것이며 토익점수는 모자랐지만 TESOL과 TEFL 자격증 취득, 해외 거주기간 2년 이상 등의 능력을 갖췄다고 해명했다.

부인의 취업특혜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할 정도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2월2일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없음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해 3월7일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2000년 노사정위원회에 ‘금융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방안’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넉 달 후에 ‘산업노동연구’에 게재된 논문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 구조조정'이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논문은 참고문헌으로 보고서명을 적시하지 않았다.

김상조는 “지금 윤리규정과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 “노사정위 승인을 받고 학회지 요청을 받아 게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018년 9월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승강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4년 3월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에 임용됐다.

1995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총무국장을 지냈다.

1998년 7월부터 1999년 6월까지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1999년 5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았다.

1999년 10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했다.

2000년 3월부터 1년 동안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 위원을 지냈다.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 방문연구위원으로 다녀왔다.

2001년 9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냈다.

200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미국 예일대학교 월드펠로우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200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지냈다.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방문연구원으로 다녀왔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한성대학교 무역학과장을 지냈다.

2014년 한국금융학회 이사를 지냈다.

2015년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2015~2016년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을 지냈다.

2017년 2월 한국경제학회 이사에 선임됐다.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랐다.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됐다.

2019년 6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 학력

1981년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 가족관계

배우자 조모씨와 사이에 아들을 하나 두고 있다.

◆ 상훈

1998년 12월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2008년 4월 제7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 기타

2019년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면 김상조는 2018년 기준으로 21억2723만 원 규모의 재산을 보유했다. 부인과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서 2017년보다 2억4266만 원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직전 기준으로 10개 회사 주식을 전체 800만 원어치 보유했다. 삼성화재 1주, 현대자동차 1주, 포스코 1주, 삼성전자 1주, 삼성증권 1주, SK텔레콤 10주, 삼성SDS 5주, 삼성생명 10주, 대우건설 10주, KB금융 10주다.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보유한 주식들로 여겨진다. 직무 관련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보유한 주식은 전부 처분했다.

저서 ‘종횡무진 한국경제’로 2012년부터 1260만 원의 저작권료를 받았다. 그 외 다수 공저는 인세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받도록 한 뒤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도록 하는 석사장교제도로 1988년 병역을 마쳤다.

어록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오른쪽)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1월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기업과 일자리를 살려야 한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중점을 둬 입법과 예산에 적극 협력해달라.” (2020/04/27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초선 당선자 83명을 대상으로 열린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홍남기 부총리와 5대 그룹 부회장을 만나 정부가 2020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의견을 듣는 경청의 자리였다. 기업들이 여러가지 기술 개발에 관한 어려움들을 토로해 혹시 미래산업을 위해 개별 기업이 감당하지는 못하는 기초 기반 기술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정부에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2020/01/23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5대그룹 신사업 공동개발 요청 논란과 관련해)

“과거에 (부동산 거래허가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모르진 않지만 정부 내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 투기나 세금 탈루를 걸러내는 게 목적이라면 거래허가제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많다. 2월1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강제조사에 나설 것이다. 자금 조달과 계획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는 없는지 등을 엄격하게 보겠다.” (2020/01/16,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전체 주택이 2천만 호인데 공동주택이 1천340만 호, 아파트가 1천만 호가 넘는다. 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건 정책으로 불가능한 목표다. 9억 원 이상의 고가, 10억 원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지역인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다. 그것을 통해 시장의 기대를 안정화시키고자 한다." (2020/01/15,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쓰셨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있는 분들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겠다. 더 센 정책을 마다할 이유없다." (2020/01/08,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공정하고 활기찬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중소기업의 염원일 것이다. 최선을 다해 공정거래질서를 만들겠다." (2020/01/06,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연금 3법 등 어려운 분들께 힘을 드리는 민생법안과 데이터3법 등 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경제법안들이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민생경제법안 처리에도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2020/01/06,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수십만 명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 (2019/12/06,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경향신문이 공동주최한 토크콘서트에서)

"서울 아파트 시세의 상승 추세를 알고 있다.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 (2019/11/29,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 적용 등에도 서울지역 아파트 시세가 오르고 공급 감소 우려도 있다'고 묻자)

"지금까지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정경제 확산 노력이 이어져 왔고 곧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도 확산될 것이다. 더 나아가 민간기업의 하도급거래에도 모범기준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2019/11/26,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서)

"2020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 (2019/11/20,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가운데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 (2019/11/10,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왼쪽부터)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2월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가치삽시다 플랫폼' 출범 및 '가치삽시다 TV' 개국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데이터 3법을 꼭 통과시켜달라. (법이 통과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 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우리나라가 5G 통신망을 통해 빅테이터를 전송하고 만들며 우리 경제에 활력를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데이터 3법이 통과돼야 소상공인 창업과 경제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9/11/09,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가치삽시다!소상공인 한마당'에서)

"9월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교육에 관해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때부터 정시 확대에 관한 논의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2019/11/01,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의 대입 정시 확대 방침 발표 전 교육부 장관이나 정책실장과 교감이 있었느냐'고 묻자)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논란과 정확히 같다고 본다.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에 왜 필요한지 증명해 보라는 요구들이 있었다. 고용효과는 얼마고, 중금리 대출로 얼마나 하겠냐 등이다. 하지만 저의 답은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혁신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2019/10/30,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타다' 논란과 관련해)

"이번 개편안은 대학입시제도가 반드시 강남의 일부 가정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국 학생들의 특수한 사정에 맞게 다양한 전형들이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길을 찾아주려고 하고 있다." (2019/10/30,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서 대학입시 정시 비중 확대와 관련해)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가 잘 풀어주길 바란다. 52시간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의지는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정책기조의 범위 내에서 보완 대책을 세우겠다." (2019/10/28,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의 강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은 심각할 정도로 침체기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접근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핀셋 규제' 해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들이 불공정에 관해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도전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사회를 향한 분노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떨어진 역동성을 살리는 것만이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에 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정부가 노력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3개 품목에 관한 직접적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등이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가져온 피해는 하나도 확인된 바가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건의 핵심은 불확실성이다.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나 홍콩 사태, 브렉시트 등 전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넘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더해졌다라는 의미에서 간접적이고도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10/07,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낙수효과로 성장했고 대기업의 성장과실을 중소기업과 서민이 이어받는다는 것이 MB정부(이명박 정부) 성격인데 지금 경제에서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다. 한국도 장기적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시행 과정 속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위험이 있다." (2019/09/18,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강연에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공정경제·재벌개혁·경제민주화의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과거의 낡은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 사전규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사회 감독 역할을 강화하면서 딱딱한 경성 법률 및 아니라 유연한 하위법령 및 연성법률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선진경제로 발전하는 길이다." (2019/09/05,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에 관한 하위 법령의 개정 방안을 발표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사용자 요구를 수용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파업을 사실상 범죄시하는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2019/09/03, 정책실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프랑스 주요7개국(G7) 회의 등 국제 외교행사에서 아베 일본 총리는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고 했다. 자신에게 써야 할 말을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9/08/28,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상황을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는다면 불확실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적 확장정책 기조 아래에 편성하려고 노력했다.” (2019/08/27,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한국·미국·일본 중심의 동북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텐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부분에 관해 마지막 순간까지 고려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2019/08/21,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가능성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 어떤 지역에 할 것인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정책이 시장원리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를 교정하기 위한 핀포인트 정책이라 이해해달라." (2019/08/21,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2년 전쯤 강하게 문제제기가 있어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도 한바 있다. 지금 한다면 불법이지만 논란되는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 (2019/08/21, 위와 같은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2020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 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부분에도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당정청은 현장을 하나하나 확인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고 일관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2019/08/13,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1차 회의에서)

"대통령은 공정사회에 관한 검찰의 역할을 강조, 당부했고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했다. 공정경쟁에 검찰이 강조점을 둔 것에 관해서는 한편으론 반갑지만 사실 경제 문제는 코스트(비용)와 베네핏(편익)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다. 법위반 행위가 중대, 명백할 때만 형사권이 있어야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불확실성을 낮춘다. 그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19/08/06,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공정경쟁을 강조한 일을 두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등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작아서 (일본 금융공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데 만일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2019/08/06,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에 대비해야한다'고 묻자)

"일본의 공격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어쩌면 아베 정부가 노린 측면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아베 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부정했고 한국의 미래를 위협했다. 단기적으로 피해가 없지 않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9/08/04,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일을 두고)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6개월, 1년 이내 단기적으로 안정화시켜야 할 품목, 최대 5년 정도까지 성과를 내야할 품목 등 여러 단계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치러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비용을 치러 얻을 이익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이런 논의를 안 했을 것이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변화 시도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19/08/01,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보복 예상 품목과 관련 품목의 국산화 대책에 관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혹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각의에서 결정하게 된다면 정부가 다각도로 준비해 왔던 내용을 자세하게 국회와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2019/07/31,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해)

"우리의 현실적이고 잠재적 능력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발굴하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하겠다." (2019/07/31,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을) 높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 비용,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부분을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 정책인 만큼 정부 정책을 더욱 더 살펴보고 보완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하겠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고 있다.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겠다는 이 기조는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반드시 지켜나갈 원칙이다." (2019/07/19,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2020년 최저임금 보완 대책을 두고)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8년 8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바라본다' 세미나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뿐 아니라 2020년도 예산에도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규모 지원책을 담아 지금까지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수직계열화 체계를 개방되고 활기찬 생태계로 바꿔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겠다.” (2019/07/16,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당과 청와대 연석회의에서)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 악순환이 되는 함정이 있다.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자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2019/07/14, 2020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2.87%로 결정된 점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일본에서 한국에 단기적으로 가장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을 골랐겠으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기업 생산에도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19/07/04,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사실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뀐다’고 말했다. 위대한 경제학자인 케인즈도 ‘환경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는데 하물며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일관성을 통해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정책의 보완과 조정을 통해 유연성도 갖추는 것이 경제정책의 성공 요소다.” (2019/06/25, 청와대 정책실장 취임 인사차 춘추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다른 개별 부처의 장관은 야전사령관이다. 정책실장의 역할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병참기지다. 정책실장은 홍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각 부처의 여러 현안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2019/06/21, 공정거래위원장 이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 안주하고 회귀하고자 한다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1~2년 만에 이뤄질 수 없고 새 균형을 찾는 과도기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 (2019/06/21,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첫 소감으로)

“‘혁신가들이여,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해야 한다’. 포용사회라는 전제조건을 형성하는 데 혁신사업가들이 함께 해주기를, 아니 선도해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2019/06/19,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5조~10조 원 규모 회사가 크다고 규제하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말한 점과 관련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삼성을 만드는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책임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19/05/20,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한국 기업들이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일본이나 독일은 물론 어떤 선진국보다도 훨씬 적다. 한국 기업들에게 공격적 경영권 위협이 이뤄진 경우가 몇 번이나 되는가. 2003년 소버린(SK), 2006년 칼 아이칸(KT&G), 그리고 최근의 엘리엇(삼성·현대차) 등 최근 십몇 년 동안 4건이 전부다.” (2019/05/11, ‘OBS 초대석’에 출연해)

“최근 정부의 재벌개혁 등 공정경쟁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는 것도 혁신성장 정책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일 뿐이며 이것을 두고 정책기조의 후퇴로 볼 수 없다.” (2019/05/05,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의 재벌기업은 현재 비즈니스와 지배구조 등 두 가지 측면의 위기에 봉착했다.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는 성장의 산업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비즈니스 위기가 왔다. 우리 기업의 성장역사가 3세대까지 왔는데 과거 1~2세대가 이뤘던 성과를 3세대 그룹 회장들이 이뤄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 1, 2세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뤄내는 강렬한 도전정신을 갖춘 기업가였다면 지금 3세들은 이미 완성된 한국에서 태어난 황태자다.” (2019/04/25,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포럼 ‘대기업정책, 규제인가 육성인가’ 세션의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취임 후 입법 조치가 없었음에도 순환출자는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 입법 조치가 아니더라도 성과를 만들어가는 길을 내가 감히 해냈다고 말하고 싶다.” (2019/03/28,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채널 ‘추미애TV’에 출연해 자부심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받자)

“올해 국내 주요 기업 주주총회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시대적·국제적 흐름에 가까워지면서 쉽게 후퇴하지 않을 긍정적 방향으로 진화할 기반을 다졌다.” (2019/03/14,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전세계 검색시장은 구글,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마존, 소셜네트워크 시장은 페이스북이 장악하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 '승자독식'의 원칙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글로벌 테크기업들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국제경쟁법 커뮤너티를 통해 경쟁당국들이 중지를 모아 대응해야 한다.” (2019/03/14, 독일 베를린 슈타이겐베르거 호텔에서 열린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법 집행’에서)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2019/03/12,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기조강연에서)

“대기업에게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수합병은 혁신성장의 계기이고 스타트업에게는 도전에 따른 보상이다.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일도 공정위의 막중한 역할이다.” (2019/03/06,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사전브리핑하면서)

“소유·지배구조가 개편되면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시장가치와 경쟁력도 더해진다. 기업과 시장에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 (2019/03/05,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PC통신 시대에 제정된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21세기의 시장 현실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 전자상거래 시장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2019/01/23,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토론회’ 축사에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는 ‘우리는 부적응자를 위해 연주하는 부적응자’라 말했지만 그의 음악은 명곡이 됐다. 우리도 공정경제를 ‘을’의 절규가 아니라 현실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변화의 순간을 만들고 있다.” (2018/12/31,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도 신년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해야 한다.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은 어떤 의미로는 5년 동안의 경제정책 방향으로서 일관적으로 유지된다. 2019년을 포함한 매년 경제정책 방향은 그때의 경제 환경에 따라 조절하는 것으로 2019년에 단기 경제활력에 방점을 두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2018/12/20, 정부세종청사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판단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은 예측 가능한 환경을 가장 좋아한다. 사전 규제 위주로 (재벌을) 거칠게 몰아붙이지 않았고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을 안 하지도 않는다.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기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다.” (2018/12/17,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이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 지원은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총수의 개인적 이익에 충성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겠다.” (2018/10/29,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일반 그룹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면서 지금은 지주회사와 일반 그룹 사이에 지배구조 형태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개별 그룹의 조직 형태에 격차가 있지 않다면 무엇을 선택할지 기업에 맡기겠다.” (2018/10/22,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주제의 기업 간담회에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라섰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검찰 수사로 업무 위축과 무너진 조직의 자존감, 마라톤 선수인 늘공(늘 공무원)을 100m 스프린터로 뛰게 하면서 쌓인 피로감 등 모든 것이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약화시키고 있다.” (2018/10/1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월례조회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위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선점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독점하는 ‘승자독식’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는 기업들이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면서 생산비용 절감과 소비자 후생의 증대로 이어지지만 부작용도 간과할 수는 없다. 정보지배력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로 신규 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선도회사의 독과점적 지위는 강화될 수 있다.” (2018/09/13,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회사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유기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성과가 미흡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진 않겠다.” (2018/08/31,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인데도 그동안 법의 집행 권한을 독점해 왔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이유다.” (2018/08/20,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이 취업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직후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최고 결정권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유일하게 요청한다. 그러면 정부의 운신 폭이 넓어지고 시민사회의 인내심도 커질 수 있다. 현대자동차 지배구조 개편이 취소됐을 때 정의선 부회장이 자기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보완하겠다고 한 것은 작지만 큰 변화다.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신동빈의 이름으로 직접 나서 달라.” (2018/07/07,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시켜 나가겠다.” (2018/06/14,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해체를 결정하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배구조 문제로 외신과 인터뷰를 하는 등 재벌 3세들이 윗세대와 다른 인식을 확실히 갖추고 있다.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 (2018/05/25, 헤럴드경제 인터뷰에서)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의 해체 뒤 컨트롤타워 역할을 대신할 새 조직을 만들고 운영해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2018/05/13,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맞추고 3년 내지 5년의 시계 아래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일각에서 재벌개혁이 너무 느슨하고 느리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 기업을 거칠게 옥죈다고 비판한다. 한쪽의 시각에 치우치기보다 현실에 맞게 양쪽 비판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 (2018/05/10, 10대 그룹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재벌들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기 위해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삼성그룹은 여전히 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 포인트를 놓고 결단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험 계열사의 고객의 돈을 이용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금산분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삼성 스스로 합리적 방향을 시장에 제시하고 정부도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18/04/10,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18년 8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발표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정부마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성공을 위해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 방법을 선택해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 재벌은 개혁 대상이지만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재벌 개혁의 목표다.” (2018/04/09, 청와대 재벌개혁 국민청원 답변)

“지난 30년 동안 재벌개혁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사전규제 입법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 6개월 이내에 입법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는 고정관념이 실패의 원인이다. 재벌개혁은 공정거래법 조문 하나로 성공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전체를 다시 생각해 하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2018/02/23,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간담회)

“경제질서를 바꾸는 것은 많은 시간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노력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흔들리거나 후퇴 없이 나아갈 것이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재벌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겠지만 저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그 결과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다시 위로 상승하는 트랙의 공정경제 기반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자 한다.” (2018/01/11, 청와대 하도급대책 영상)

“6월 취임한 뒤 우선 재벌들에게 스스로 지배구조와 관행들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와 시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내년에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 공익법인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주회사 수익구조는 어떤지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 (2017/12/31, 2018 신년사)

“대기업은 평판 리스크가 큰데 불공정 하도급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으면 대기업에게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심각한 위험요소가 된다. 상생협력모델을 현실로 만드는 데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 계열사 및 협력업체들이 노력한다면 상생협력모델 확산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능력을 믿는다.” (2017/12/28, 하도급거래 공정화대책을 발표하며)

“삼성이 904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마지막에 500만 주로 바뀌었다. 검토 결과 2년 전 실무진이 결론을 내렸던 그 안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는 판단이다. 삼성에 대한 신뢰 보호 문제와 판단을 바로잡아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익을 비교했다. 성공한 로비라는 1심 판결에 따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2017/12/21,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며)

“개혁은 어려운 일, 모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걸 실현하려는 의지다. 정부 경제운용 방향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이 초반에 강조되고 혁신성장은 뒤늦게 된 부분이 있다.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게 됐다.” (2017/12/15, 국회 초청강연에서)

“재벌개혁은 대저택을 불태우려는 것이 아닌 적절하게 리노베이션(개보수)하려는 것이다. 재벌 문제의 해결책은 재벌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벌 개혁은 그들에게 불확실성이 아니다. 문제는 실행력인데 재벌들은 변화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보여줘야 한다.” (2017/12/14,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조직역량이든 지배구조든 5대 그룹이 제일 낫다. 5대 그룹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도미노가 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국민들이 평가할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2017/11/30, 뉴시스 인터뷰에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 개혁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 기업들의 소극적 자세로 새정부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기업의 전략이 시장과 사회의 반응으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돼서는 안 되니 좀 더 분발해 달라. 국민이 기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2017/11/02, 5대그룹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나 ‘경제검찰’로 불리지만 그런 별칭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있다. 공정위가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공직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재벌개혁과 갑횡포를 근절하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장감독기구로서 공정위의 전문적 역량과 자율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2017/09/14, 국회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12월까지 상위 그룹이 변화의 모습이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면 그 이후 법 개정과 같은 구조적 처방에 나서겠다.” (2017/08/29,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기업인들이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인식은 분명히 품고 있다. 그런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어떤 변화 전략을 세워 갈 것인지 정확한 생각이 정립되지 않았다. 그룹 안에 가신들이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지배구조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궁극적으로 기업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변화된 환경에서 기업가들이 적극적인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2017/08/17,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개혁을 천천히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를 마치 개혁의지가 후퇴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용인하지 않겠다. 기업이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에 의심하지 말고 도전하지 말기를 바란다.” (2017/08/02,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경제력집중 억제의 경우 10대나 4대그룹에 초점에 맞추고 있고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 설계하고 있다.” (2017/07/17,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79%가 중소사업자다. 더 작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다.” (2017/07/13, 중소사업자단체 간담회에서)

“지배구조가 한순간에 변할 수 없으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적은 비용으로 지배구조 개선기간을 단축하는 정도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4대그룹에서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지배구조 개선 사례가 나와 시장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2017/07/10,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에서)

“공정위가 잘못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억울함이 있다. 솔직히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먹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공정위원장 취임 후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다.” (2017/07/06, 기자간담회에서)

“결코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인내심으로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다. 모든 과정에서 기업인들과 충실히 협의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 새로운 사전규제 법률을 만들어 기업의 경영판단에 부담을 주거나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을 제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인들의 노력과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 (2017/06/23, 4대 그룹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총수 중심의 대기업 지배구조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권 승계는 기업의 성장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심화한다. 재벌기업들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면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 잘못된 관행은 엄정히 근절해야 하지만 조급하고 충격적인 조치들을 할 생각은 없다.” (2017/06/02,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년 전에는 14개 그룹에 9만8천개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으나 지금은 7개 그룹 90개로 줄었다. 순환출자가 총수 지배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현대차 하나만 남았다. 사실상 한 곳의 문제로 축소된 순환출자 문제를 10대 공약에 포함시킬지 캠프 내부에서 논의했는데 10대 공약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2017/05/18, 기자간담회에서 순환출자 해소 문제를 두고)

“현재 규제프리존법안은 재벌 대기업이 형식적으로 지자체를 거쳐 일방적 규제완화를 추진할 수 있게 설계돼 있는데, 규제 완화의 특혜가 다양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아닌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2017/04/24, 규제프리존법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공정위가 아닌 다른 주체도 이 법을 집행할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공정위 민원이 1년에 5만 건인데 1500명 공정위 공무원이 다 처리하지 못해 지연된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 법률지원센터를 만들고 공정위가 공정거래협력관을 파견해 조사하고 중요한 사안만 공정위로 넘기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가 공정거래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보다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이런 건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경제민주화 방안이다." (2017/04/23,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의 모든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법 체계를 가진 나라는 없다. 핵심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금전적 처벌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민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04/17, 공정거래법 민사 제재를 늘려야 한다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에 참여를 결심했다.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가겠다.” (2017/03/15, 문재인 후보 캠프 영입 발표자리에서)

“신한 사태의 근본적 배경은 너무나도 불투명한 재일동포 주주들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데 있다.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이 신한금융 재일동포 주주들의 주식소유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상 위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해야 한다.” (2017/03/09, 신한사태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미래전략실의 공과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다수의 계열사로 이뤄진 대기업집단에서 컨트롤타워를 없앤다는 것은 형용모순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사실상 그룹을 해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높이고, 기능·업무는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형사재판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차원의 조처라고 생각한다.” (2017/02/28,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해체 결정에 대해)

“지금 삼성의 3세 체제를 아예 부정할 순 없다. 일정 정도까지 3세들이 지분율을 가져가는 걸 용인해줘야 한다. 어찌됐건 우리나라 그룹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변해가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타협점이 마련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총수 일가가 어느 정도의 지분율을 가져갈 수 있게 인정해주면서 다른 기업들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동시에 총수 일가는 지금처럼 기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CEO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안되면 이사회 의장으로 머무는 거고, 그것이 안 되면 배당받는 주주로 물러선다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2017/02/07,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8년 6월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조회에서 말하던 도중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부 대기업의 목소리만을 반영하는 한계가 있었다. 외국의 사례를 따라 전경련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아우르는 대한상공회의소로 기업들의 소통창구를 통일하는 게 적절하다.” (2017/02/06, 삼성그룹 전경련 탈퇴가 공식화되자)

“출자총액제도가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부활한다고 하지만 현재 10대 재벌 중 5개가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나머지 5개 중 현대중공업과 롯데도 지주회사 전환을 예고한 상태다. 10개 중 7개가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간다면 이 제도가 부활하는 의미는 없다.” (2017/01/10, 문재인 재벌개혁안 중 출자총액제 부활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갖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모직은 과거에 삼성에버랜드였는데 이름이 바뀐 것이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제일모직의 주식으로 갖고 있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룹의 지주회사였다.따라서 이 두 회사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을 그룹 전체의 사실상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바꾸는, 삼성그룹의 3세 승계 과정의 완성지는 아니지만 거기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2016/12/06, 국정농단 대기업 청문회에서)

“한화그룹에서 참모 조직이 경영기획실인데 금춘수 실장이 주진형 사장을 물러나라고 했다는 것은 김승연 회장의 뜻으로 볼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은 한화투자증권의 주식이 하나도 없고 등기이사도 아니다. 상장회사에서 주주의 뜻에 의해 뽑힌 사장 물러나라 지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엉망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2016/12/06, 국정농단 대기업 청문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같은 게 아니라 당국이나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많다. ICT 기업이 대주주가 돼서 직접 경영하면 1년 내에 사고 날 수 있다. 제대로 은행업을 공부해본 이후에 해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빠른 길이다. 금융은 서두르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마이너스 무한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산업이므로 천천히 가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 중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브랜드가 붙어 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무사히 지나가기 어렵다.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야할 상황이다.” (2016/12/01,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경제구조 개혁은 규제 당국이 외부에서 개입하는 것보다 마켓 플레이어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전원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심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국민들이 관심 많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가 많지만, 형사법 대상을 줄이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게 경제민주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다.” (2016/10/28, 한국공정거래학회 저성장시대의 경쟁정책 특강에서)

“단순히 등기이사로 나서는 데 그치지 말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지 분명히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직접 밝혀야 한다. 신수종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과감한 M&A가 필요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실패 확률이 높은 대형 M&A를 누가 하자고 나서겠나. 조직원들이 책임추궁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확실한 책임의지와 리더십을 표명해줘야 한다.” (2016/10/27,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과 관련해)

“조양호 회장 등이 신규 자금 공급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한 주주가 아니라 경영권을 행사한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책임도 출자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지배주주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게 되는 만큼, 지금 내놓은 1천억 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원에 나서 국책은행 등도 지원에 나설 명분을 줘야 한다.” (2016/09/07,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 지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정위가 현 위원장 취임 후 법 해석과 집행에 관한 부분이 너무 무뎌졌다. 공정위를 독임제(수장 한 사람이 권한을 가지는 것)가 아니라 합의제(합의체가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는 것) 위원회로 만든 것은 견제와 감시 및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취지인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 채 임명권자 의중만 바라보는 것은 큰 문제이다.” (2016/05/26,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지금 국내 조선산업은 과잉공급이기 때문에 산은이 대우조선을 통매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사업 부문별로 청산한 후 살릴 수 있는 부문만 남겨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관계자를 문책하고 엄벌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진행된다. 결코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016/05/19,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해)

“사실상 금산분리 규제가 필요한 유일한 재벌은 삼성 하나뿐인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61개 재벌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적 금지 원칙의 금산분리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이로 인해 정작 감독을 강화해야할 삼성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전체 금융산업의 발전도 막고 있다. 시장 친화적인 그룹 단위의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해 기존 금산분리 규제를 대체해야 한다.” (2016/02/25,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 금산분리체계를 비판하며)

“사회적 비판을 받은 주식을 경영권 승계보다 부실 계열사 지원에 쓰는 것은 3세 총수로서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01/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SDS 주식을 매각해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

“재벌의 오너 리스크라고 하면 총수의 독단이나 욕심이 핵심인데, 최 회장의 경우는 다르다. 수뇌부 회의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꾸준한 관심이나 지원도 평가해줄 만한 대목이다.

다만 이런 스타일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란 게 문제다. SK가 ‘따로 또 같이’ 경영을 10년 넘게 추진해왔는데, 좀 더 시스템화하면서 심화시키는 게 필요해 보인다. 최 회장이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의사결정자’인 총수보다,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으로서 조직 내외부를 조율·조정하는 ‘코디네이터’를 지향해보는 게 한가지 방법 같다.” (2016/01/18, SK그룹의 오너리스크를 두고)

“신동빈 회장의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과 사회의 압력에 의해, 또 형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추상적인 방향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내용을 충실히 만들어갈지 지켜봐야 한다.” (2015/08/1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국민 사과를 두고)

“롯데는 매우 복잡한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고 계열사 관계를 간명화해야 하고, 총수 일가의 지분관계를 정비해야 한다. 형제간 지분이 비슷해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할 수 없는 구조에서 함께 망하는 길을 걷기보다는 계열 분리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5/08/02, 롯데그룹 형제의 난과 관련해)

“소버린이 한국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면 엘리엇매니지먼트는 나름 한국 사회의 특성을 감안한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른바 '애국심 마케팅'도 소버린 때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 주총에서 합병이 통과될지는 엘리엇이 아닌 삼성에 달렸다. 결국 기관투자가에게 비판 지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이번 자사주 매각 같은 공격적 전략을 계속 쓰면 삼성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2015/06/12,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 구축, 증세를 통한 사회복지 확충, 노동시장 정책 등이 모두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하나의 패키지로 모아질 수 없는 문맥이 많다. 하나의 브랜드에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접근법은 공격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기업과 복지, 노동 등 3가지 요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이 3가지 핵심 기둥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하고 상호관계를 맺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2015/05/26,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하며)

“재벌이라고 해서 다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범4대 재벌만 잘 나가간다. 범4대 재벌은 재무구조가 괜찮지만 나머지 재벌 그룹들은 둘 중 하나가 잠재적 부실상태에 있다. 범4대 재벌의 문제는 돈은 너무 많은데 그것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능력도 기회도 없다는 점이다. 차라리 간명하게 법인세를 올려서 국민들에게 과세 제도가 공평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더 낫다.” (2015/04/09, 제20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조현아 사건'은 재벌가 3∼4세들이 사회와 공감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은 세상과 부딪히며 일해왔는데, 이들 재벌가 자녀는 온실 속 화초처럼 크면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언행이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인식하는 능력조차 없어졌다.” (2014/12/23,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장단 월례회의에서)
[Who Is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7년 12월1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태스크포스팀의 발표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뒤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KB사태의 근본 원인이 됐던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는 2년 전인 2012년 말부터 진행됐던 사업으로서, KB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업이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돼 도덕적 해이나 비리, 부패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KB금융지주 이사회가 보고나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사외이사들은 개인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11/21, KB금융지주 주주총회서 사외이사를 질타하며)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낙찰 가격은 아무리 시장 가치와 향후 지가 상승 등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수준이다. 부지 매입에 10조 원 넘게 넣고 앞으로 사옥 건립 등에 들어갈 비용까지 계산할 경우 20조 원가량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이번 입찰에 참여한 현대차 컨소시엄 계열사들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의 이번 부지 매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는 전적으로 주주들이 지게 된다.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가졌어야 했다.” (2014/09/22,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현대차 한전부지 낙찰을 비판하며)

“기업 사안을 형사사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민사수단이 있었다면, 삼성SDS 건을 두고 여덟 번 검찰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민사 수단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인데, 문제는 삼성SDS와 같은 비상장회사에는 소송을 낼 외부주주가 없다는 데 있다. 그 해결책은 상장 모회사의 주주가 비상장 자회사의 이사에게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2014/05/12, 경향신문 김상조의 경제시평에서)

“삼성에는 두 개의 금기어가 있다. 승계와 노조다. 3세 승계의 밑그림이 드러나는 순간 ‘미래의 오너’를 향한 임원들의 충성 경쟁으로 ‘남매의 난’을 불러올 수도 있고, 삼성코닝정밀소재의 사례에서 보듯이 분가가 예정된 계열사의 직원들이 동요하면서 노조를 결성할 수도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 그 누구도 이건희 회장 앞에서 승계 문제를 입에 담을 수 없다.” (2014/04/08, 경향신문 김상조의 경제시평에서)

“나는 삼성의 적(敵)이 아니다. 삼성을 사랑한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다. 삼성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한다. 열린 광장으로 나와서 사회 구성원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13/07/17, 경제민주화와 삼성이라는 주제로 삼성 사장단회의에서 강연을 하며)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겪으며 보수진영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의제를 자신의 것으로 전유했다. 이를 단순히 박근혜 정부가 진보적 의제를 '선수치고, 베끼고, 물타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보수 진영은 이미 결코 되돌아 갈 수 없는 질적 변화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은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대해 '실패할 것', '짝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기만적 해석에 불과하며, 오히려 진보진영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초래하게 할 것이다.” (2013/05/21, 민주당 경제분야 정책 비전과 의제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매력적인 슬로건 아래 정책공약을 빼곡히 담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료집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공약은 많은 한계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밀고 당기기 과정에서 오히려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한다'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다. 두 후보의 공약은 전문가가 아니면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유사했지만 문 후보는 시장개입적인 노동자 대통령으로, 박 후보는 시장친화적인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유권자의 뇌리에 남았다.” (2013/02/07, 민주당 민생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기업집단과 관련한 규정을 모두 통합한 법을 새로 제정해 기업집단이 그 강점을 실현하게 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중소기업과의 하도급거래 관계, 그리고 은행과의 대차 관계 등 이른바 ‘준내부적 조직’(Quasi-internal Organization)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재벌의 지배구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금융거래 정상화 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2011/05/01, 기업집단법 제정을 촉구하며)

“삼성의 이익을 훼손하면 매국노라는 인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삼성공화국'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만들어내는 '삼성에 좋은 것이 한국에 좋은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삼성그룹은 외환위기 이후 경쟁 그룹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서도 견제가 불가능한 존재가 됐다. 이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위계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가 됐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삼성그룹이 놀라운 경영성과를 얻은 데는 임직원의 노력과 함께 환율정책, 공정거래 정책 등 국가의 정책을 왜곡함으로써 생기는 부당한 이익도 상당하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중소기업의 피해를 양산하는 삼성 특유의 하도급관계에서 비롯된 결과가 함께 있다.” (2010/10/28, 삼성 비자금 폭로한 김용철과 대화에서)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사장의 퇴진이 삼성그룹의 발전을 바로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회장의 복귀를 통해서 삼성그룹은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아낀다면 무조건 이 회장을 칭송하는 태도만을 가지고는 삼성그룹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우리가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감시자의 역할을 할 때 삼성그룹이 긴장함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칭찬만 하는 것이 삼성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2010/03/25,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복귀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였다고 해서 삼성그룹의 또는 이재용씨의 앞날에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다고 말할 순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94년부터 99년 까지 있었던 이재용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해서 과거의 문제에 관해서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재용씨가 삼성그룹의 삼성의 총수가 확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의 총수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재용씨는 자신의 경영능력과 도덕성에 관해서 국민으로부터 다시 검증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관해서 그 의미를 삼성그룹이 오픈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2009/06/01,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서 대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세금을 내겠다고 했으니 증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차명주식계좌 등 과거의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는 세금을 안 내는 것보다 세금을 내는 편이 오히려 비용을 줄인다는 사실을 기업들이 알게 될 것이다.” (2006/09/07,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이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과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에게 지분 전부를 증여하자)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이 지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위장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최소 72억원의 부당이득이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위장 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경제범죄다. 임 회장이 삼지산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즉각 상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하다.” (2005/05/19,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문제를 두고)

“우리가 삼성을 물고 늘어지지만 패밀리의 삼성 지배권을 뺏자는 식의 극좌적 접근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혈연 하나만으로 국민기업의 총수가 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건 삼성 주식에 투자한 수백만의 소액주주들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후계자는 시장에서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한가지, 삼성의 사회적 책임투자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삼성 패밀리의 자기희생을 요구한다. 그 정도와 방법을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그들의 몫이다.” (2004/07/23, 삼성 후계구도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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